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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정전 대란 ‘1등 공신’ MB 낙하산 부대

노동조합 2011.10.05 조회 수 2944 추천 수 0
정전 대란 ‘1등 공신’ MB 낙하산 부대
정전대란 배경에 이명박 정부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IN]이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 관련 회사 11곳의 임원 현황을 분석했다. 낙하산 의혹을 받는 인사가 43%나 되었다.

 

 

불이 꺼졌다. 좀처럼 보이지 않던 이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암페어(A), 볼트(V), 킬로와트아워(㎾h)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민주당 김영환 의원)라는 비판을 받는 전력 관련 회사 수뇌부가 그들이다. 9·15 정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말 바꾸기로 일관한 정부의 무능에는 ‘낙하산 인사’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낙하산을 탄 인사들이 전력 산업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전문가들의 부족한 위기관리 능력이 이번 정전 대란을 더 키웠다는 뜻이다.

<시사IN>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을 통해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취임한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 관련 회사 11곳의 전·현직 임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기술·한국전력KPS(전력설비 전문 회사)·한국전력KDN(전력 IT 전문 공사)이 그 대상이다. 


   
ⓒ뉴시스
정전 사태가 일어난 9월15일 오후 경기도 수원 한 횟집 수족관에서 활어가 떼죽음을 당했다.
전력거래소와 6개 발전소는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의 일부 업무가 이전되면서 생겼다. 지경부가 9월21일을 기준으로 제출한 임원 현황에는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 상임·비상임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비상임 이사나 감사는 상시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나 감시 역할에 관여한다”라고 말했다.

역시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TK(대구·경북), 고려대, 한나라당’이 중요했다. 낙하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TK·고려대·한나라당·청와대·현대 등과 같은 경력이 인사 파일의 주요한 칸을 채우는 임원이 전체 146명 중 63명이었다(한국중부발전과 한전KDN은 일부 자료 미제출로 현재 임원만 확인 대상에 넣었다). 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회사별로 보면 한국남동발전의 낙하산 의혹 인사 비율이 66%(9명 중 6명)로 가장 높았고, 한전KPS가 20%(20명 중 4명)로 가장 낮았다. 11개 회사 중 5개 회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KDN)가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는 임원이 절반 이상이었다. TK·고려대·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한국전력의 김중겸 신임 사장은 낙하산 논란의 정점에 있다. 한국전력KDN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자 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었던 전도봉 사장, 한국전력기술은 현대건설 출신이자 고려대를 나온 안승규 사장 등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서울 출신 30명인데, TK 출신 41명

정치인도 두드러졌다. 2009~2010년 한나라당 제2 사무부총장을 지낸 한대수 전 청주시장(한나라당)은 현재 한전 상임감사위원이다. 경북에서 4선을 한 김선종 전직 도의원은 한국남동발전 감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남부발전의 유형욱 상임감사는 전 경기도의회 의장(한나라당) 출신이다. 한국서부발전의 남동우 상임감사위원도 전 청주시 의회 의장(한나라당)을 역임했다. 이번 정전 대란에 예비전력 허위 보고로 물의를 빚은 전력거래소에는 김인성 전 경기도의원(한나라당)이 비상임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출신 지역을 따져보니 TK가 강세다. 서울 출신이 30명인 반면 대구·경북 출신은 41명이었다. 그 밖에 ‘S라인(서울시 공무원 출신)’, 동지상고 출신도 눈에 띄었다. 현재 도로공사 사장인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 부시장이자 대통령인수위 한반도대운하 TF 팀장이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에 이름을 올렸었다. 대통령 인수위 외교안보 자문위원이었던 김무일 한전KDN 감사는 동지상고 출신이다. 백해도 동서발전 상임감사도 동지상고를 나왔다.


   
ⓒ시사IN 조남진
9월23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6개 발전소 사장단이 차례대로 앉아 있다(위).


특히 경영 감시를 하는 현직 전력그룹 감사 11명은 전원이 한나라당·인수위·청와대·현대 출신이었다. 전문성 부족이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위 기관들의 감사는 지난해 적게는 1억4000만원(한국서부발전)에서 많게는 1억7000만원(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같은 해 이사의 연봉은 적게는 1억3000만원(전력거래소), 많게는 1억9000만원(한국전력공사) 정도이다.

전·현직 언론인 이름도 눈길을 끈다. 정인학 전 <서울신문> 대기자는 2008년 7월부터 15개월가량 한국수력원자력 감사를 맡았다. 김종완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현재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다. 전력과 무관한 전공인 교수가 임원이기도 하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로,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전 KPS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TK·고려대 출신 등 MB맨 위주의 인사가 내부 기강 해이와 직원 사기 저하를 낳았다. 후진국형 낙하산 인사가 정전 대란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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