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대란 책임자는 숨어 있다!

정전대란 앞두고 인력 축소, 뇌물 접대,

노조 파괴 혈안됐던 발전 공기업엔 면죄부?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정주파수 제어로 정격주파수 60Hz를 기준으로 ±0.2Hz를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부하변동량에 따라 부하변동의 크기가 아주 짧은 경우는 전력계통 자체의 특성으로 즉, 부하의 자기제어성에 의해 부하변동이 흡수된다. 부하변동 주기가 수분 정도의 것은 발전기의 조속기 프리운전에서, 그 이상의 부하변동은 자동주파수 제어와 경제부하 배분제어나 급전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9·15 정전대란이 전력수요 예측 실패와 공급능력 판단 오류,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 부재라는 원인분석을 통해 정부, 한전 임직원·지경부 공무원 등 17명에 대한 문책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제가 된 가장 큰 윈인은 어정쩡하게 땜빵질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음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정전대란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다면 어찌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퇴와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파면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는가?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발전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곪아터진 상처만을 숨기기 위해 붕대를 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전대란 앞두고 인력 축소, 뇌물 접대, 노조 파괴 혈안됐던 발전 공기업엔 면죄부?

성과내기에 급급했던 발전운전 교대근무자 인원감축, 2010년도 비가동 발전기 용량요금 지급액 3400억원, 정작 필요한 때 대기예비력으로서의 기능 상실과 발전설비 부실관리에 기인한 보일러 튜브 고장으로 100만kW가 훨씬 넘는 정전대란 당일의 발전력 상실 등으로 발전설비 운영에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른 발전회사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계전력피크가 눈앞의 불인데도 불구하고 ‘조직효율화’라는 미명으로 발전현장 인원 감축에 열중했고, 지경부 공무원을 상대로 고가의 기념품을 배포하다 발각되었으며, 7월에는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를 연임홍보에 악용하면서 가장 기본인 안정적 전력공급의 소임을 저버린 발전회사는 정전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사장연임이라는 상장을 받고 있다.

지경부의 연임건의에 따르면,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두차례나 고소당한 자를 ‘공공기관 선진화 및 노사관계 안정화에 적극 부응’ 한다고 추천하였고, 해외사업의 경우도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인수 등 해외 유망전력회사에 대한 M&A, 지분투자 등 10여개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폐기 직전의 미국내 발전소를 5배나 비싸게 구매한 것이 2011년도 지경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다.

회사비리 내부고발자 징계, 명예훼손을 빌미로 한 수천만원대 송사제기, 간부를 동원한 사이비 집회신고와 업무공백 자초, 세간에 회자되는 함바비리와 조명등 비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전설비 부실관리로 정전대란 자초 등 총체적 부실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러한 발전회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 9·15 정전대란을 마무리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노사관계 분란을 자초했고 조직 내부를 분열시켰으며 구성원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부도덕하고 오만한 경영자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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