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그룹사.전력거래소)

무리한 해외사업 부작용 속출

수익저하에 적자 양산...일부는 청산 절차도

발전사,'리스크委' 설치 등 정부지침 미준수

"대형 사업 실패시 전기료 인상요인 작용"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 사업은 벌써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남동발전 등 발전5사가 운영중인 해외사업은 총 13건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는 11건이며, 개발 중인 사업은 65건으로 집계됐다. 총사업비만 해도 4조원이 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부발전은 호주 물라벤 유연탄광 지분인수 사업에 13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계획대비 32.1%에 불과했다.

서부발전의 필리핀 하이브리드 발전사업은 10억원 넘게 손실을 내고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다.

동서발전이 980억원을 투자한 미국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비상승의 여파로 올해 3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과거에는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해외사업은 매우 드물었지만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다”며 “실패에 따른 피해규모가 막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전은 중부발전과 손잡고 지난 5년간 레바논 발전소 2곳을 운영·정비하고 나섰으나, 46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한 채 지난 2월 이 사업을 레바논전력청에 넘긴 바 있다. 지금은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후문이다. 초기 현지법인 자본금 30만달러와 대출금 480만달러 등 총 510만달러도 날릴 위기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레바논 프로젝트 실패는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저가로 입찰한 한전의 책임이 크다”며 “한전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제정, 각 기관에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조치했다. 사업별 투자타당성,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총사업비가 2247억원으로 추산되는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해버린 뒤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재논의해 결과를 뒤집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7월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40%를 3200억원에 인수하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동서발전 감사실은 “중유발전소 중 69%가 경제수명인 25년을 넘어섰고, 수력발전소 중 90%가 50년을 초과했다”며 “세부적인 기술실사로 설비의 적정 운영기간에 대한 신뢰성있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스템 손실도 2003년 18.6%에서 2009년 24%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견됐었다. 이 같은 손실비용을 인수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정회까지 하는 소동을 치른 뒤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동서발전은 5800만달러 규모의 WAYZATA사 발전자산 인수를 위한 출자사업에 대해서도 5월 9일 이사회에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급조해 형식적으로 열었다.

위원회에 민간 외부전문가 2명이 포함돼야 하지만, 이를 지킨 곳은 서부발전 1곳에 불과했다.

남동발전, 중부발전은 외부인이 없고, 남부와 동서발전은 위원회가 사실상 구성돼있지 않다.

김재균 의원은 “발전회사들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업 참여결정 전부터 가동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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