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여름 다섯 차례나 전력대란 경고했다

사상초유 전력대란, 노동조합 탄압 ‘올인’이 불렀다

발전노조 정책기획실장

발송배전기술사

이종훈

 전국 162만 가구 정전, 승강기 구조요청 944건, 신호등 2877개 정전, 34개 대학 수시모집 마감연장 및 은행 영업장 417곳 영업차질 등 어이없는 정전대란이 세계 최고의 전력계통 운영이라고 떠들어대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악과 지식경제부의 관리감독소홀이 부른 국민을 볼모로 삼은 참극이었다.

발전노조 파괴공작에만 회사의 관리력을 집중했던 발전사 사장들은 전력대란 당일 날도 아침부터 머리를 맞대고 사장자리 연임과 기관장 평가 노사관리 분야 점수 20점 확보를 위해, 가을 기온상승으로 전력공급 예비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치명적인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시행도 되기 전인 2010년 9월부터, 연임에 눈 멀고 노무관리 기본도 모르는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을 필두로 한 발전노조 파괴와 어용 기업별노조 설립에만 정신을 팔며 본연의 임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을 등한시한 결과는 너무나도 커다란 재앙으로 닥쳐오고 말았던 것이다.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로 맞은 무단협 상태에서 눈에 가시였던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를 와해시킬 호기를 잡은 듯 의기양양했던 지경부와 발전회사 사장들은 전력대란을 경고한 발전노조의 경고마저도 무시한 채 암흑천지를 자초하고 말았다.

지난 1월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의 노동조합활동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온 세상 언론을 통해 밝혀졌으며, 7월에는 당진화력 제9, 10호기 착공식을 빙자해 수의계약 긴급구매로 준비한 전자액자를 사장자리 연임을 위해 지경부 공무원을 상대로 배포하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되었고,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에 수천만원의 회사공금을 낭비하는 등 방만경영이 있었음에도 ‘공공기관 선진화 및 노사관계 안정화에 적극 부응’하였다며 지경부는 연임을 건의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발전회사 사장들은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지배개입을 통해 입맛에 맞는 기업별노조 만들기에 열중하다 보니 본연의 임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의 막중한 책임은 방기한 채 정전대란 당일에도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일병 구하기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으니 어찌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발전노조, 지난 여름 다섯 차례 걸쳐 전력대란 경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규모 정전사태 관련 긴급회의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발전노조는 지난 7.18∼8.29 다섯 차례에 거쳐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발송해, 발전회사 사장들이 전력수급문제에 무관심한 채 노조파괴에만 혈안이 되어 언제 전력대란이 발생할지 모르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연일 계속되는 하계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수급 비상이 우려되는 이 때 노동조합은 발전회사와 협력하여 국민경제의 근간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력공기업인 발전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발전현장의 조합원들은 전력생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생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이길구 등 전력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범법행위와 발전회사의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으로 우려되는 전력대란 자초행위에 대하여 ......”

전력대란이 일어난 지난 15일의 상황을 그대로 예상한 경고였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발전회사 사장들 또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전력대란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이고 노사관계 합리화 방안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전대란 사태를 목도해야만 할 것이다.

전기는 생물과 같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동시성을 갖는 사회공공재이므로 유기적이고 일관된 위기관리 체계와 빈틈없는 전력공급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죽이기로 부족한 전력공급 예비력을 증가 시킬 수는 없으며 노사관계는 부하(負荷)의 자기제어성과 같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온전한 노사관과 전문성을 갖춘 선장이 발전 공기업의 무정전호에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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