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인재! 대규모 광역정전사태를 책임지고

지경부장관과 발전회사 사장들은 사퇴하라!!

어제(‘11.9.15, 목) 오후 3시경 대한민국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초유의 광역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정전으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속에 일상을 빼앗겼으며, 산업현장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발전회사 사장들은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날조 왜곡하고 있다. 또한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여 봉합하고자 지경부장관이 형식적인 대국민사과를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한송전 광역정전사태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경부장관과 발전회사 사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다른 일에 신경쓰면서 발생된 명백한 인재였다. 또한 금번 정전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재앙이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종옥)은 지난 7.18, 8.3, 8.12 8.16. 8.29 다섯 차례에 거쳐 지식경제부에 “발전사장들이 전력수급문제에 무관심한 채 노조파괴에만 혈안이 되어 언제 전력대란이 발생할지 모르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 하였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경부 장관과 차관 면담을 요청하였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발전회사 사장들 또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전력대란 우려에 대해 나몰라라 했다.

지식경제부 장관과 발전사장들은 노동조합의 수차에 걸친 전력대란 위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전력공급 비상사태에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보다 오히려 전력수급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일을 자행함으로서 결국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정전사태가 발생되기 전 기상청은 9월1일 기온 상승을 발표했으며, 전력수급의 최종 책임 관리부처인 지경부와 각 발전회사 사장들은 충분히 전력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전력예비율을 확보해야만 했다.

전력거래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전사태가 발생한 15일만 특이하게 전력수급 예측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지난 1일부터 계속 실제 사용량이 예측치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지경부와 발전 5사 사장단은 전력예비력 확보에 신경쓰지 않고 노동조합 말살하기, 국정감사 대응책 마련과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활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뒤늦게 "정비가 급하지 않은 발전소는 다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루만 빨리 대처했더라도 사상초유의 전력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이 기온상승을 다시 한번 경고하던 지난 9월 7일 지경부에서는 에너지 자원실장 주관으로 발전 5사 관리본부장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자원실장과 발전 5사 관리본부장들은 9월 기온상승에 따른 전력수급 대책에 대한 논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의 연임을 반대 하는 발전노조의 지경부 앞 천막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공염불을 하는 동안 전력대란의 위험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당일 회의가 노조파괴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더라면 금번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광역정전사태가 벌어진 당일 오전 08시30분부터 발전 5사 사장들은 중부발전(주) 회의실에 모여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누구나 당일 회의가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당일 발전 5사 사장단은 전력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발전노조 파괴를 위한 대책만을 모의했다.

만약 정전사태가 벌어지던 당일 발전사장들이 전력수급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논의했더라면 충분히 정전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지경부장관과 발전 5사 사장들은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최근 성상납 문제와 동서발전 뇌물수수 의혹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경부의 공직기강은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져 있었다. 지경부는 본연의 임무인 안정적 전력수급문제는 등한시 한 채, 낮에는 주차장에서 뇌물을 받고 밤에는 룸싸롱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지경부는 본연의 임무보다 성상납과 뇌물수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발전 5사 사장들 또한 하계 전력피크 때는 물론 광역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당일날까지 모든 관리력을 총동원하여 노조파괴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특히 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은 사장연임에 눈이 멀어 전력수급문제는 뒤로 하고 지경부에 고가의 아부성 선물을 돌리다 적발되어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기까지 했다. 발전회사 사장들은 전력수급문제는 뒷전이었고 사장자리 연임을 위한 로비와 노조파괴에 앞장서 정부로부터 점수를 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지경부 공무원들이 성상납과 뇌물에만 관심을 갖고, 발전회사 사장들은 사장연임에 눈이 멀어 뇌물상납과 노조파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발전노조가 예고했던 전력대란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력수급 비상시기에 지경부와 발전회사 사장들이 모여서 전력수급은 논의하지 않고 노조파괴만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겠는가?

어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해 수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공포에 떨었으며, 국가경제에도 천문학적인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명백한 인재인 이번 정전사태에 대해 지경부와 발전 5사 사장들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 사태라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직무태만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2011.9.16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