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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권 말기 공기업 낙하산 극성

노동조합 2011.09.14 조회 수 1155 추천 수 0

정권 말기 공기업 낙하산 극성

6월이후 기관장·감사 바뀐 40여곳 중 절반이 논란

 

 

정권 말로 접어들면서 공기업 인사의 낙하산ㆍ보은 잔치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특정인사 임명을 위해 인사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정권 주변인사들도 '마지막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6월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또는 감사 자리가 바뀐 공기업ㆍ공공기관 40여 곳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0여 곳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 전 의원과 당직자,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당직자, 청와대 출신 및 대구경북(TK)ㆍ영남대 인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국일보가 올 들어 5월말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성향을 분석(6월17일자 기사 참조)한 결과 41곳 중 21곳이 정치권 또는 전직관료출신들로 밝혀졌는데, 이후에도 이 같은 인사 행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임 결정자 중에도 보은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 CEO 임기가 만료되는 3개 발전회사 가운데 남부발전만 교체하고,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현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경영성과와 노사관계 안정화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경영평가 1위였던 남부발전은 기관장이 바뀐 반면뀌 평가순위 3위에 노사갈등까지 극심했던 동서발전은 유임되면서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MB캠프 출신, D등급 받고도 연임

정권 말기 공기업 낙하산

 

 

영남대 전성시대

 

3개 발전회사 사장 중 靑인사비서관 동문인 동서·남동발전만 유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실적이 아주 우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기업 사장은 단임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한 남호기 남부발전 사장은 교체키로 한 반면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연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영 성과와 노사관계 증진을 이유로 들지만 이를 수긍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

 

관가에선 특히 이번 동서ㆍ남동발전 사장의 연임 결정을 두고 '영남대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TK출신에다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영남대 동문인데, 경영평가 노사관계 업무 청렴도 등에서 남부발전에 뒤지고서도 연임하게 된 것이 결국은 영남대 출신이 현 정부 들어 핵심 요직에 오르는 일이 잦아진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추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한나라당 조직국장 출신으로 최근 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IBK신용정보 부사장으로 선임된 류명열씨도 영남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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