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민주로 매각…‘알짜 공기업’ 민영화 꼼수

국토부 “지분 15% 우선 매각”…“결국 국외 팔릴것” 비판도

» 인천공항 공항전경

여권이 1일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국민주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교착상태에 빠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난해 3347만명이 이용한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후 10년 만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자리잡았다.

매출 1조원에 6년 연속 흑자, 6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매년 순익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하겠다고 나서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세계적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 선진운영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인천공항공사는 1999년 설립될 당시부터 공기업 민영화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논리도 앞세웠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수준에 이르러 이보다 더 뛰어난 경영기법을 찾기 어렵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인천공항공사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시점은 구제금융 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이 궁핍했을 때였지만 불과 10년 만에 영업이익 5332억원을 내는 초우량기업인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헐값 매각 논란도 불거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가 공항 매각을 고집하는 가운데 지분 인수처로 거론되는 외국계 투자금융인 맥쿼리인프라펀드 쪽에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항이 민영화가 되면 공항 이용료가 오르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공항 서비스 평가순위가 곤두박질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상한선을 49%로 설정하고, 외국인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법안이 인천공항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로, 지분을 매각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김한영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우선 매각지분 15%를 국민주와 우리사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조율하고 있다”며 “매각으로 생긴 재원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과 여론의 반대는 거세다. 정부가 처음엔 외국업체에 지분 일부를 팔아 선진기법을 도입하겠다더니 이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국민주 도입을 내거는 데 대해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주 공모로 매입했던 사람이 이를 되팔 경우 기업이나 국외로 주식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국민주 발상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정부가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3%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권과 소수 주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인천공항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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