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삭감됐던 공공기관 신입 직원들의 임금조정방안 제시

아빠최고 2011.08.02 조회 수 2290 추천 수 0
노동계 "하향평준화 발상…초임 삭감책 폐지해야"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삭감됐던 공공기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하지만 정부는 신입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 폭은 줄일 방침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입 직원 초임 삭감 때문에 공공기관 임금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조정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를 맞아 일자리를 나누고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신입 직원의 초임을 평균 15%가량 낮췄다. 신입 직원들은 단지 입사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공공기관 노조 42곳은 지난 6월, 신입 직원 초임 삭감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개선책을 보면, 2009년 이전 입사자의 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임금이 깎인 신입 직원에게 보전해주는 '하후상박'(임금을 상급자에게는 적게, 하급자에게는 많이 주는 것) 방식을 통해 앞으로 3~5년에 걸쳐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2009년 이후 입사자가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의 10%가량 되는 만큼, 이들의 임금을 7~8%까지 올리고 2009년 이전 입사자의 임금 인상률을 0.5%포인트 낮춘 3.6%가량만 올리면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올해 기준 4.1% 인상)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추가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은 높은 편에 속하는 만큼, 2009년 이전 입사자와 견줘 신입 직원의 평균 초임을 15% 낮추는 '신입 직원 초임 삭감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며 "다만, 입사 뒤 3~5년에 걸쳐 임금을 보전해줘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사업장에서 노·노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또 신입 직원들은 3~5년 동안 여전히 임금 차별을 받게 되므로, 초임 삭감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부의 방침은 전체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임금인상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550 이길9 연임홍보용 코미디 01 동서인 2011.09.06 2317 0
4549 이길9 연임홍보용 코미디 02 동서인 2011.09.06 2610 0
4548 이길9 연임에 놀아난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 동서인 2011.09.07 3441 0
4547 현직본부장이 이래도 되는가? 1 숲나무 2011.09.08 4244 0
4546 역시 개버릇 남 못주네... 동서조합원 2011.09.08 2964 0
4545 숲나무 자중하시기 바란다. 추다르크 2011.09.09 2687 0
4544 주택마련 및 투자시 도움되세요! 사원 2011.09.10 1893 0
4543 부디(부제-농성장의 밤) 핑크팬더 2011.09.14 2276 0
4542 다시 한번 동지들께 1 이상봉 2011.09.15 3873 0
4541 2교대 한다는데..속터진다..정말.. 3 전기사랑1 2011.09.16 10572 0
4540 [성명서] 광역정전 사태에 대한 발전노조 남부본부의 입장 남부본부 2011.09.20 2791 0
4539 태안 교대근무 형태변경 태안 2011.09.26 2364 0
4538 예비전력 제로상태 총 100분동안 발생 노동조합 2011.09.26 1502 0
4537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1 동서조합원 2011.09.27 1942 0
4536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2 동서조합원 2011.09.27 1724 0
4535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3 동서조합원 2011.09.27 1638 0
4534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4 동서토마토 2011.09.28 1398 0
4533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5 동서토마토 2011.09.28 1213 0
4532 조합원 동지여러분 남부본부 2011.09.28 1624 0
4531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6 동서토마토 2011.09.29 1193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