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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동서발전, 금품 건네다 적발된 데 이어 수의계약까지...지경부, 총리실 '쉬쉬'

노동조합 2011.07.27 조회 수 2937 추천 수 0

동서발전, 금품 건네다 적발된 데 이어 수의계약까지...지경부, 총리실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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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의 선물 구입 견적서 ⓒ민중의소리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다 적발된 동서발전이 해당 기념품을 편법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를 확인한 관련 정부기관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동서발전 행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동서발전 측은 지난 6월 3일 당진 9,10호기 착공식 직전 기념품 제작에 착수했다.

해당 기념품 제작에는 총 4,0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됐으며, 충남 당진 소재 ㄷ종합상사에 납품을 맡겼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측은 상급단체 보고 문서에서 ‘착공식 기념품 제작 과정에서 사안이 급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착공식은 보통 수개월전부터 예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서발전 측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이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달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와 주차장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실 산하 공무원들에게 18만원 상당의 디지털 액자 28개를 전달하던 중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의해 적발됐다.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수의계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재결과 지경부와 국무총리실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동서발전 건은 공무원들이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아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수의계약 관련 문제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당시 선물 전달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적을 하는 등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수의계약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고가의 선물을 건네 받은 직원들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한 것이 전부”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사장의 연임을 위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유용한 것”이라며 “세금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발전 공기업 사장들에 대해 정부에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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