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이미 오랜전 발전사가 분리되면서 노동조합의 형태에 대한 조합원 선택투표 직전의 글입니다. 김동성 동지의 해고와 노동조합 형태와는 무관하며, 산별노조 건설이냐?/ 기업별 노조 건설이냐?/ 전력노조 특별지부 형태냐의 선택투표전에 전민투련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제 목 배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조직형태 선택투표에 관한 전민투련의 입장)
작성자 정윤지 작성일 2001.04.29

4/27 조직형태 선택투표에 관한 우리의 입장

배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별 논쟁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발전단일노조 즉 산별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민주노총의 예를 들면서 산별을 무조건 선(善)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석만 알지 정석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운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 같은 약이라도 사람에 따라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양이 조절될 수 있고, 달리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분할된 발전노조를 둘러싼 주위배석은 온통 노조관료와 사측의 입김이 작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조직적 안정, 민주적 운영을 꽤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회사별 민주발전노조'입니다.

사측이 조직형태 선택투표에서 '발전단일노조'를 위해 직간접 쪽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한 사례가 여러 사업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사업소의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배개입입니다. 서부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지연작전을 위해서입니다. 법적으로 서부노조가 합법성을 인정받더라도 길게 시간을 끌어서, 무노조 상태를 오래 지속시키려는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에서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부처가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는 부처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인 한 그들의 입장은 자본의 입장이고 그것을 대변할 뿐이지, 결코 노동자를 이롭게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서부노조도 합법성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즉각적이고 좋은 방안은 파업을 불사한 투쟁인데, 서부노조는 아직 주체적 역량의 준비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사측이 이렇게 '발전단일노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통제의 효율성, 노무관리의 효율성, 소수 노조관료 매수를 통한 노무비용의 절감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것은 발전노조에 민주노조가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이들은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회사별 발전노조가 들어서면 최소 6 곳의 자회사 중 민주노총으로 가입할 노조가 몇 군데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용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국은 '어용의 해체'와 '민주적 단결'을 만들기 때문에 사측은 기를 쓰고 자회사별 민주발전노조를 가로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발전지부 연대회의의 '발전자회사 노조 조직형태 보고서'라는 자료에서 상급단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 데, 이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한 선택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아닌 양대 노총을 활용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민주노총으로 가길 원한다는 대목은 확인될 수 없습니다. 여수의 모 지부장은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전화를 걸어 서부노조와 같이 전력노조에 개입하지 말라는 항의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은 '발전연대회의 조합원 일동'의 명의로 민주노총 게시판에 민주노총 타도(?)의 기치를 내세우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조합원인지, 정부의 기관원인지 모르나 아무튼 민주노총과 단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 아무개 씨가 주장하는 제3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잔류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야할 것이지만 민주노총이 더욱 투쟁적인 한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 자회사별 민주발전노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직형태 선택투표에서 수·원자력의 결과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부위원장도 아니요, 중파대의원도 아니요, 이 결과를 선택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발전단일노조를 수·원자력을 포함한 단일노조로 상정하고 투표했습니다.
투표하기 전 수·원자력이 분리되는 또한 자회사별 노조를 인정하는 조직형태였다는 것을 아는 조합원들은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발전연대의 다수 지부위원장이라는 수적 우세를 내세워, 지부위원장들끼리 회의에서 결의하지도 않은 사항 즉, 수·원자력 분리문제를 기정사실로 해야 한다는 행위는 그간의 어용식 다수의 횡포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직형태 선택투표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오로지 조합원들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수렴용이었음을 발전지부 연대회의 스스로 공표한 바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적하지 않은 한전에서 파견된 한전조합원도 선택투표를 했고, 거기에 아무런 이의도 없었습니다. 파견조합원으로써 아무런 부담없이 다만 조직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밝힌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또한 그들끼리 독자적 노선을 간다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밝힌 것뿐입니다. 이것은 한전이든 자회사든 구분 또한 파견조합원이든, 발전조합원이든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전 파견자가 투표를 했듯이 서부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선택투표를 통해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잠자코 있다가 선택투표 결과가 '자회사별 노조'로 나오니 수·원자력을 빼자니, 이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립니까?  발전단일로 많이 나오면 포함시키려 했을 것이고, 자회사별 노조로 나오면 빼자고 하면 된다는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지독한 기회주의적 태도입니다.


애시당초 수·원자력을 제외시키고자 했다면 4/20 발전연대회의에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원자력을 분리를 인정하는 거였다면 무엇하러 조합원들 의사를 발전연대에서 묻습니까?
자회사들끼리 알아서 하고, 필요한 자회사들끼리 합쳐서 단일노조 만들면 될 것을 말입니다.

조합원들은 모르고, 지부위원장, 자기들만 아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이 도대체 어디에 주어져야 합니까? 최고 의결단위가 조합원들입니까, 일부 지부위원장들입니까?
조직형태의 선택의 결정권한이 다수의 조합원입니까, 소수의 지부위원장입니까? 그것은 지부위원장이 아니요, '소속 조합원'의 2/3 의결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 기준이 다수의 조합원들인가 하는 것은 우매한 질문일 뿐입니다.
이런 조직운영방식이 바로 비민주적이고, 발전지부 연대회의 관례에도 벗어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한 예로 4/20 발전연대회의에서 투표지에 '전력노조 탈퇴'를 기입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표결처리를 하여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원자력에 제외에 대한 것은 표결처리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어떤지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상황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관례를 적용시켜보아도, 수·원자력을 제외시켜야 했다면 그렇게 하자는 발전연대의 결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 발전연대 회의에서 그런 결의는 없었기에 수·원자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결론은 없었고, 조합원들도 당연히 수·원자력을 포함한 전체 발전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여기고 선택투표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조직형태 선택투표의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판단과 선택기준에 맞춰, 결과 기준도 조합원들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수·원자력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선택투표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지부위원장들의 고의이든, 악의이든 간에 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물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나 오류가 있었다면 지부위원장들에게 있는 것이지, 조합원들에게 씌워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수·원자력 분리의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택투표를 했다는 것이 모니터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민주노조 운운한다면 그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발전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선택이 '자회사별 발전노조'로 결정 났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코 조합원들에게 반성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4/30 발전연대회의에서 지부장들의 숫적 우세로 결과를 뒤바꾸려 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지부위원장들의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 생길 것입니다.

발전지부 연대회의 지부위원장 동지들, 자회사별 민주발전노조 건설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배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투쟁!!


전력노조 민주화 투쟁 연대 --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노민추) ---발전노동자현장투쟁위원회( 현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