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된다.

결사의 자유가 실현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로 복수노조의 취지는 반감되었다.

사업장에서 교섭을 하려면 노동조합들 사이에 교섭을 위한 사전조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율은 약 10%다

1,500만 노동자 중에 150만 명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있다는 말씀이다.

노동3권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려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90%나 되는 압도적인 다수의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있다는 얘기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약간 높아질 수 있다.

그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었던 곳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진다는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립의 성패는 사측의 노무관리나 탄압이 관건으로 된다.

사측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없는 것이 최선이다.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투쟁하는 민주노조보다는 몇몇 조합간부를 포섭해서 회사의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회사노조(어용노조)로 간다. 이것이 차선이다.

최악은 투쟁하는 민주노조의 등장이다.

이걸 막기 위해 회사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발전노조가 전력노조를 탈퇴하고 등장했을 때 회사의 반응은 이랬다.

노동조합 불인정, 조합비 공제거부, 사무실 제공거부, 조합활동 방해 등 백화점식 탄압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들의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을 꺽지 못하고 결국 민주노조를 인정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그 사업장에 민주노조(대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복수노조가 호기인 셈이다.

즉 회사가 원하는 회사노조(어용노조)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어리석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업장에서는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즉 자주적인 민주노조와 회사와 일부 조합간부들이 하나가 된 회사노조와의 대결이 발생한다. 설사 강한 민주노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노조의 일정한 지분 챙기기는 불가피하다. 민주노조의 입장으로 볼 때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과 회사노조 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둘째로, 그 사업장에 회사노조(어용노조, 대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가 있는 경우

민주노조 진영은 복수노조가 호기인 셈이다.

그동안 복수노조 금지 때문에 민주노조를 세우지 못한 사업장에 대대적으로 민주노조를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단 소수라도 민주노조를 세우고 활동을 통해서 회사노조(어용노조)와 비교될 수 있으면 반쯤은 성공한 셈이다.

그동안 노사관계가 회사와 조합간부의 통제로 회사에 유리하게 전개된 사업장에 민주노조가 들어선다는 것은 회사에서 볼 때 가시같은 존재다. 기존 회사노조를 통해서 민주노조에 대항하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측이 민주노조에 대항할 회사노조에 관심이 있다.

삼성의 경우에는 민주노조 등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둘 다 사측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서 비용(고용,임금,복지)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이윤을 최대할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다.

몇몇 조합간부들의 권력과 출세를 보장해주어서라도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그들의 이윤이 최대화 된다면 회사는 그 쪽으로 투자한다. 이것이 회사와 자본이 움직이는 원리다.

민주노조는 사측과 자본의 이러한 원리에 대항하여 싸우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어떻게 해야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며,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며, 가능한 복지를 쟁취하는 가에 관심이 있다. 이런 모든 요구는 분명하게 회사와 대립되는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민주노조에 대해 적대적 태도와 탄압으로 일관한다. 이것이 노동조합과 회사의 근본적이 차이다.

회사와 자본은 결코 민주노조에 투항하거나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민주노조 분쇄에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은 회사에 포섭된 일부 조합간부들에 의해 노동조합이 민주노조에서 회사노조(어용노조)로 넘어간다. 따라서 회사노조의 수명은 비교적 길고 민주노조의 생존기간은 짧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그것이 민주노조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노조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민주노조는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식과 투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노조와 어용노조는 반복될 수 있다. 다만 민주노조 시기에는 회사는 고통이고, 회사노조 시기에 회사는 기쁨이라는 사실. 민주노조 시기에 조합원들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지만, 회사노조(어용노조) 시기에는 조합원들은 말도 못하며, 그들의 권리는 정지되거나 후퇴를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발전노조가 민주노조 나이로 11년이 되어간다. 복수노조를 맞이하여 여기저기에서 노동조합 만든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의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 이미 회사의 공작으로 만들어진 동서기업노조는 어용노조로 출발하였다. 이들이 할 짓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동서기업노조를 모범으로 시작하는 남부기업노조도 회사노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조를 벗어난 어떠한 회사노조, 어떠한 어용노조도

회사와 그에 포섭된 조합간부들의 그 어떤 감언이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회사의 노무관리 조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회사의 탄압, 사측에 포섭된 조합간부들의 회유와 협박을 극복하면서 민주노조인 발전노조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하루라도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조합원들과 조합간부들의 당면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