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8월로) 인상시기를 못박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7～8월에 인상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싼 수준이다. 현재 원가의 90%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전력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싸서)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예비자격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요금인상 시기를 8월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다”며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부담은 차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효율을 높여서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의 용도별(일반 상업 농업 주택 등) 요금체계를 전압(고압, 저압)별로 바꾸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2013년이라고 아직 결론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공공요금 이외에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변수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피해를 또 다시 공기업이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그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며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세금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