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이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직으로 봐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서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이후 1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집행기관에 의해 운영된 회사”라며 “동서발전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발전산업 노조는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와 발전교육원 소속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별 단위노조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분리·설립된 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동서발전에 한국발전산업 노조의 지부가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반려했고,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으면 조직 대상이 같은 노조를 새로 설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노조법이 개정돼 이 부칙은 올해 6월까지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