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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가입과 중간정산은 별개 사안입니다.

별개 2011.04.28 조회 수 1366 추천 수 0

별개 입니다.

3개의 댓글

Profile
현장
2011.04.28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 기존 대부와 상관없이 전액 정산해줍니다

그런데 현행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자금 등 기존대부를 공제하고  정산해주지요

그런 이유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퇴직금에 대해 앞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걸로 압니다. 결국 현행퇴직금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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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
2011.04.28

만일 법으로 현행 퇴직금 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해도 노사합의가 없으면 그 법은 효력이

없지 않나요? 

이명박이 공기업 기존직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도 노사합의가 없으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서 아닌가요?

한전을 비롯한 많은 공기업이 연금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나 속시원히 말해주세요

Profile
의원
2011.04.29
@현장2

노동법을 개정하면 노사합의 없어도 협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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