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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가입과 중간정산은 별개 사안입니다.

별개 2011.04.28 조회 수 1366 추천 수 0

별개 입니다.

3개의 댓글

Profile
현장
2011.04.28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 기존 대부와 상관없이 전액 정산해줍니다

그런데 현행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자금 등 기존대부를 공제하고  정산해주지요

그런 이유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퇴직금에 대해 앞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걸로 압니다. 결국 현행퇴직금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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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
2011.04.28

만일 법으로 현행 퇴직금 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해도 노사합의가 없으면 그 법은 효력이

없지 않나요? 

이명박이 공기업 기존직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도 노사합의가 없으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서 아닌가요?

한전을 비롯한 많은 공기업이 연금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나 속시원히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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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011.04.29
@현장2

노동법을 개정하면 노사합의 없어도 협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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