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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공제...헐!

급여 2011.04.26 조회 수 3026 추천 수 0

25일 월급날에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수십만원씩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직장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달에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직장인은 무려 6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달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들의 건보료를 4월에 추가로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달 보험료의 요율이 오른 건 아니라고 해명하느라 급급했다.

문제는 당초 복지부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리려 했으나, 4.27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윗선' 지시로 재보선 이후로 늦춰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6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특별한 이유없이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량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군색하게 해명했으나, 실제 속사정은 달랐다.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느 곳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가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할 경우 당정청과 사전에 조율 절차를 거친다. 정부 부처는 먼저 안을 만든 뒤 청와대 비서실의 담당 정책파트너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이나 발표사항이라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먼저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CBS기자와의 통화에서“발표를 연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CBS는 이같은 의혹을 단독보도한 뒤 "정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설명을 연기한 것은 갑자기 월급에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빠져 나갈 경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쳐 재보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같은 의도와는 반대로 설명 연기가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직장인들은 갑자기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월급명세서를 보며 깜짝 놀랐고 이는 건강보험과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충수를 힐난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4.27 재보선에서 참패를 막으려는 정부여당의 총력전이 곳곳에서 자충수를 두면서 부메랑을 자초하는 양상이어서, 재보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 수장은 이재오 특임장관 최측근인 진수희 장관이어서 선거 개입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재오 장관이 소집해 재보선 개입 특명을 내린 지난 20일 친이계 모임에도 참석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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