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매일노동뉴스]고용노동부 강남지청, 동서발전노조 상대 항소

노동조합 2011.04.19 조회 수 2262 추천 수 0

labortoday_0415.jpg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동서발전노조 상대 항소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관련
 
지난달 한국동서발전(주)의 기업별노조인 한국동서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마지막 기일은 14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에서 복수노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서발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산별노조인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와 지난해 12월 기업별노조로 출범한 한국동서발전노조가 병존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노조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강남지청은 한국동서발전노조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노조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법은 지난달 25일 “한국동서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주)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정했지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 외에도 발전교육원이나 전우실업 소속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조”라며 “동서발전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서발전노조는 같은달 24~25일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 바로보기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매일노동뉴스]고용노동부 강남지청, 동서발전노조 상대 항소 노동조합 2011.04.19 2262
206 [매일노동뉴스]공공운수노조준비위"단협해지, 초임삭감 철회하라" 노동조합 2011.04.22 1165
205 [발전노조 광고]대졸신입 초임삭감을 철회하라 - 매일노동뉴스 노동조합 2011.04.25 1391
204 [매일노동뉴스]"공공기관 신입직원 차별 철폐투쟁 나서겠다" 노동조합 2011.05.18 1639
203 [매일노동뉴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막으려면 참여형 지배구조로 바꿔야 노동조합 2011.05.27 2032
202 [매일노동뉴스] 2009년 KT 대규모 인력감축 후 노동자 13명 숨져 노동조합 2011.07.01 1820
201 [민중의소리]서부발전, '미운털' 노조 간부에 업무폭탄 '신종 탄압' 노동조합 2011.07.06 1888
200 [민중의소리] 기업별노조를 획책하는 발전회사의 복수노조 문제점 노동조합 2011.07.13 1601
199 [매일노동뉴스]발전노조 서부발전본부 조합원77% "기업별노조 반대" 노동조합 2011.07.18 1140
198 [매일노동뉴스] KT 노동자, 지사건물 옥상서 투신자살 노동조합 2011.07.18 1421
197 [디피뉴스] “한국서부발전(주), 기업별노조 획책 중단해야” 노동조합 2011.07.18 1336
196 [전기신문]서부발전, 기업별 노조 설립 '일단 멈춤' 노동조합 2011.07.19 1705
195 [뉴스토마토]공기업 신입사원들도 '뿔났다'.."깎인 연봉 돌려달라" 노동조합 2011.07.19 1878
194 [매일노동뉴스]복수노조 제도, 회사 ‘눈엣가시’ 기존노조 무력화에 악용되나 노동조합 2011.07.20 1217
193 [민중의소리]서부발전, 전력위기상황에서 업무중 노조 탈퇴 협박...광역정전 가능성 제기 노동조합 2011.07.20 1486
192 [민중의소리]지경부 공무원, 전력공기업으로부터 고가 선물받다 적발 노동조합 2011.07.21 2772
191 [민중의소리]금품 건네다 적발된 동서발전,국무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노동조합 2011.07.22 1996
190 [뉴시스]동서발전, 지경부 공무원에 고가 액자 건네다 적발 노동조합 2011.07.27 1471
189 [전기신문] <현장취재> 아이러니(Irony) 노동조합 2011.07.27 1294
188 [한겨레신문] 인천공항 국민주로 매각, 알짜 공기업 민영화 꼼수 노동조합 2011.08.02 1146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