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 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 수순입니다.”
박종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경쟁체제 구축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며 이렇게 규정했다.
“2001년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란 명분 아래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쪼개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발전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언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발전5사를 증시에 상장할 지도 모릅니다. 발전회사의 소유권이 민간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미 FTA 협정문을 주목하고 있다. 부속서에는 “외국자본의 소유지분비율이 국내 발전설비 전체 용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화력발전5사는 국내 설비의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문이 발효되면, 외국자본은 4개 발전사의 지분 51%와 나머지 1개사의 40%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30% 지분만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10년 전 추진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다. 발전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연료구매부터 연구개발, 인력충원, 자재관리·구매에 이르기까지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발전5사를 1개 회사로 합쳤으면 비용이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력생산의 주체인 발전5사를 1개 회사로 묶어 통합공사화할 경우 부문별 동반상승효과(시너지)를 더 크게 볼 수 있으며, 발전산업의 민영화도 저절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발전노조 5대 집행부는 발전공사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전 재통합론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노조 6000여 조합원들은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 조합원이 파업도 불사하지 않았습니까. 민영화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겁니다. 공기업에서 나온 수익은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굳이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는 전력노조, 한수원 노조와의 연대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조합원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대정부투쟁 등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수원 노조와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한수원 노조 쪽에서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수원 노조와 전력노조와의 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가스, 열 등 에너지분야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