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발전노조 사태 관련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된 자사의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동서발전 사측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135명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해 탈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회유했으며, 끝까지 탈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아예 찬반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심지어 동서발전 사측은 선거관리를 맡은 직원들을 회유해 사전에 투표함을 몰래 개봉하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다행히 탈퇴투표가 조합원들에 의해 부결되었지만, 이후에도 동서발전 사측은 기업별 노조형식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발전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애초에 발전노조 사태의 발단은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 데 있다. 더욱 경악할 것은, 노조 와해 공작의 최선봉을 자임한 동서발전이 단협 해지, 유니온 샵 와해, 탈퇴공작 등 노조파괴를 위한 로드맵을 주도면밀하게 가동했다는 것이다.

결국 발전노조 사태는, 반노동 정책이 전면화 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권의 비호 속에 부당노동행위는 물론이고 백주대낮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노조파괴공작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조합 파괴 활동이 바로 공기업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재작년 일방적 단체협약해지로 홍역을 겪은 철도노조, 한국노동연구원 등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손보기 위해 갖은 불법과 비법행위를 저지른 와중에 이와 같은 노동조합 파괴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결국 노동조합 없는 공기업, 어용노조가 판치는 노동현장의 독재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투표에 직접 개입하고, 심지어 노동조합 투표함을 사전에 열어 이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로 당장 형사입건 대상이다. 민주노동당은 불법, 위법을 자행하는 동서발전 사측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한, 다른 야당등과 공조하여 발전노조 파괴 사건 관련하여 전면적인 진상파악에 나설 것이다. 다른 공기업에서도 유사 사건이 없는지 민주노총 및 노동현장과 연계하여 적극 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번 발전노조 사태를 이명박 정권에 의한 공기업 노조 파괴 공작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2011년 1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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