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이 작성한 비밀 문건에서 드러난 이 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민주노총 탈퇴 반대가 확실한 조합원들은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심지어 투표 관리를 맡은 직원들을 꼬드겨 투표함을 극비리에 열어보려고까지 했다니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노조 파괴 공작이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사 쪽의 공작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찬반투표 결과 회사 쪽의 기대와 달리 민주노총 탈퇴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플랜 B’를 가동했다. 반대표를 던진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기업별노조 형태의 ‘어용노조’를 새로 설립해 민주노총 산별노조(발전노조)에 소속된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서발전의 이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중에서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다.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처리 기준’에 비춰봐도 단순한 시정권고 차원을 넘어 형사입건해 처벌하도록 돼 있는 사안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입버릇처럼 “노조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강조해 왔다. 노동부는 이런 다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바란다. 노조 쪽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조사에 착수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검찰과 협의해 기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는 정부 스스로 부추긴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를 내세워 공공기관들을 끊임없이 압박해 왔다. 노사 합의 내용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그릇된 노동 정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만 받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회사의 빗나간 욕심이 존재하는 한 이런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