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은 민영화 위한 음모” 현대사회의 필수재이자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전기는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전기가 없으면 사회활동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것이다. 올 들어 가장 추웠다는 15일 저녁 전력사용량은 7천241만킬로와트(kW)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전력 예비율은 4%대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적정 예비율은 10% 정도다. 자칫 잘못하면 60년대 ‘제한송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5개 발전회사, 내년부터 시장형 공기업 이 같은 전력공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미 실패로 끝난 전력산업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경쟁체제는 전력산업의 유기적인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폭등과 품질저하·저비용의 온실가스 배출연료 사용을 부추긴다.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 주식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재무제표가 연결된 발전자회사와 같은 선상에서 무리하게 경쟁을 할 경우, 현장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 불공정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차기 정권은 발전자회사가 한전의 지배구조로부터 벗어나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민영화’ 여론몰이를 할 공산이 크다. 이는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의 압박에 따른 에너지 주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발전회사 하나로 통합해야 올해 8월 지식경제부는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발전소 분할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5개 발전회사 아래 흩어져 있던 7개 양수발전소를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발전소와 완전 통합하고, 신인천발전소와 서인천발전소를 통합 운영해 연간 185억원 절감한다는 내용이다. 또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내년부터 신설·운영한다. 지경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통합방안보다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했을 때 열 배, 스무 배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는 정부정책 입안자는 단 한명도 없다. 지경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은 누가 봐도 발전소 분할정책 실패 책임을 피해가고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사회공공성 강화하자 5개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될 것을 통합은 하지 않고 대신 5개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끝내려는 돌팔이 의술과 다를 바 없다. 발전연료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개별구매가 우월하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정부가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에서 발전연료를 공동구매하고, 연료비연동제 및 전압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주유소에서 보듯이 이후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민영화를 위한 사전 술수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기에 대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 |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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