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5개 야당 12개 의원실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동활동을 벌이고 그 일환으로 ‘공공의 적’에서 ‘서민의 벗’으로: 공공기관 혁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 까지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을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토론회에서는 김영환 의원(지식경제위, 민주당), 이정희 의원(기획재정위, 민주노동당), 박선숙 의원(정무위, 민주당). 백원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등이 직접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 맡겨 놓는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혁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모인 것"이라며 "이런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요구가 정부 정책 입안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 주제발표에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참여형 공공화' 방향을 통해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지금처럼 행정권력이 주도하는 ‘권력성 시장화’ 방식의 개혁이 아니라 새로이 이용자(시민사회), 생산자(노동조합), 국회(의회권력), 정부(행정권력) 4자가 공동 혁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이를 위해 '3대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 4자가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3대 실천과제는 △4대 주체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백서 마련 △공공성 중심 경영평가 대안 마련 △참여형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이다. 오실장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개혁이 답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주체들이, 새로운 내용으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참여형 공공화'로 잡은 것에 동의한다"며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 가까운 오재인 단국대 교수는 "4자가 평가하는 것은 '최종 책임'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석호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도 "공공기관을 만든 이유는 기업과 같은 효율성을 갖자는 의미"라며 "공기업이라고 해도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은 아쉽다"라고 말해 여전히 공공기관효율성 중시에 대한 입장을 견지했다.박용석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전문위원은 "정부의 혁신 정책에 대해 막상 공공기관 현장은 대단히 냉소적"이라며 "혁신의 실천 주체인 당사자가 저항하고 기관장들은 편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정부의 혁신 방안을 비판했다. 한편 준비위 공공기관특성화협의회는 이같은 토론회와 현장활동을 통해 공공기관노조들의 재결집과 조직력을 복원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탄압에 맞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공동대응과 연대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
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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