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발전회사와 정권을 규탄한다!

전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교육정책을 반대하면서 촛불항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그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공공부문에서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와 각종 구조조정이,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더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공공기관에 정부가 밀실에서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인력 감축과 임금삭감 및 노사화합을 추진하라고 강제했다. 계속해서 구조조정 추진현황 실적을 통해 기관장을 압박하면서, 국정워크샵에서 다시 다짐을 받는 등 초유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한 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자본을 입맛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함께 1년 만에 물가가 폭등했다.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이 삭감되어 노동자 서민들이 사지에 몰려 있다. 400만 명이상의 실업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재차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자를 감수하고 전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이익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수익경영을 강화해서 결국 공기업들을 사유화시키기 위한 과정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저렴한 공공서비스와 정규직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야 할 기업들이 공기업으로서의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지난 3월 30일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완료 독촉에 발맞추어 중부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가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통한 인력감축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사회를 저지하려 했지만, 회
사는 갖가지 위장술을 사용하면서 우리 발전의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이미 발전회사는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조직개편이 시작되었으며 중부발전은 다면평가를 통한 간부들 무보
직 발령을 실시하였고 죽어가던 6시그마 경영을 다시 살리면서 노동통제와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초석
을 다지고 있다.

중부발전 사장 역시 처음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선의 경영을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써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성과경쟁과 평가체제를 더 강화시켜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6시그마 경영전략이다. 이것이 직접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본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일상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인력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해당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도 요금과 물가 인상 등, 고통을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앞에서는 노사 한가족, 한마음 운운하더니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체 발전노동자들을 배신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발전노조 중부본부 대의원일동은 전체 발전노조 7천 조합원들과 함께, 인력감축 이사회를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회사가 차후 이사회를 통해 대졸초임 삭감을 포함한 전체 임금삭감 및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면, 결사투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정권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제3자인 척 뒤로 숨는 중부발전회사 경영진과 사장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선진화는 공공부문만의 구조조정이 아니고, 전 사회적 구조조정이며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말살하려는 전초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현장 내․외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중부본부 대의원들은 전체 발전 조합원들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3일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