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한국노동연구원 발간
서론 중 일부 발췌
공공부문은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 정부가 개입
하여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자연독점이 존재하
거나 외부성이 강한 영역, 혹은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이 필요한 경
우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생활과 경제운영의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그렇
지만 공공부문은 이렇게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획정되지 않으며, 공
공성이 강한 경우에 정치적, 사회적 판단에 따라 시장이나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무원 조직, 혹은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해당 업무를 감당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정의와 경계는 국가와 사회, 역사적 변
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서론 중 일부 발췌
공공부문은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 정부가 개입
하여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자연독점이 존재하
거나 외부성이 강한 영역, 혹은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이 필요한 경
우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생활과 경제운영의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그렇
지만 공공부문은 이렇게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획정되지 않으며, 공
공성이 강한 경우에 정치적, 사회적 판단에 따라 시장이나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무원 조직, 혹은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해당 업무를 감당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정의와 경계는 국가와 사회, 역사적 변
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6 |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을 통한 배전민영화 자료 | 정책실 | 2013.06.18 | 793 |
45 | 정책분석1211-29(기업노조2011년임금협약분석) | 정책실 | 2012.12.11 | 791 |
44 | 정책분석1308-54(만성적인 전력난의 원인과 대책) | 정책실 | 2013.08.23 | 778 |
43 | [발제문] 중집위원 정책토론 (현장활동 역사와 사례) | 정책실 | 2013.08.27 | 776 |
42 | 정책자료1210-20(국정감사노동조합자료2) | 정책실 | 2012.12.11 | 770 |
41 | 정책분석1209-13(발전회사전력판매) | 정책실 | 2012.12.11 | 770 |
40 | 정책분석1212-35(2012년기업노조임금협약분석) | 정책실 | 2012.12.21 | 770 |
39 | 정책보고서1306-52(민자발전) 2/3 | 정책실 | 2013.06.30 | 759 |
38 | 정책보고서1306-52(민자발전) 1/3 | 정책실 | 2013.06.30 | 759 |
37 | 정책질의1212-33(문재인후보노동조합정책질의서) | 정책실 | 2012.12.16 | 754 |
36 | 정책분석1209-12(한전의 영업손실) | 정책실 | 2012.12.11 | 747 |
35 | 정책보고서1306-52(민자발전) 3/3 | 정책실 | 2013.06.30 | 744 |
34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 토론문(6.10) | 정책실 | 2013.06.10 | 741 |
33 | 정책보고서1307-53(단체협약) | 정책실 | 2013.08.01 | 734 |
32 | 정책분석1212-36(5개발전기업노조2012년임금협약분석과평가 | 정책실 | 2012.12.27 | 732 |
31 | 정책자료1301-42(민자발전관련자료 2) | 정책실 | 2013.01.17 | 725 |
30 | 정책자료302-46(전력민영화폐해와민자발전Q&A | 정책실 | 2013.02.06 | 722 |
29 | 정책제안1208-5(동서연봉제분석대응) | 정책실 | 2012.12.11 | 715 |
28 | 정책보고서1309-56(고용,임금,복지) 2-2 | 정책실 | 2013.09.30 | 711 |
27 | 정책분석1211-28(2013정부예산지침분석) | 정책실 | 2012.12.11 | 709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