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한국노동연구원 발간


서론 중 일부 발췌

공공부문은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 정부가 개입
하여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자연독점이 존재하
거나 외부성이 강한 영역, 혹은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이 필요한 경
우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생활과 경제운영의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그렇
지만 공공부문은 이렇게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획정되지 않으며, 공
공성이 강한 경우에 정치적, 사회적 판단에 따라 시장이나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무원 조직, 혹은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해당 업무를 감당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정의와 경계는 국가와 사회, 역사적 변
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