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대북에너지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가져

지난 4월 26일 한국기독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대북에너지 지원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신익수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한 토론회는 한신대 배성인 교수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에너지 협력”을,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이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남북에너지 협력 방안”을, 김현동 한국발전노조 정책위원장이 “정부의 대북 전력 지원 정책 평가”를 각각 발제하였다.

배성인 교수는 지난 2.13 합의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고,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북한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를 포함, 에너지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이상훈 실장은 남북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 스스로도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현동 정책위원장은 북한의 전력공급의 주요 원인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해체와 미국의 경제봉쇄,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설비 도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 등 정치적 원인, 1995년의 홍수로 인한 탄광 침수와 송변전 설비의 낙후로 인한 손실 증가 등 송배전 체제 자체의 불안정성 그리고 현대 에너지 시스템 운영 노하우의 부재 등 기술적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전력난은 심각한 바 남한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남한의 원활한 대북에너지 지원을 위해서라도 대북전력 지원의 주체가 되는 한전 및 발전회사 등이 재통합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즉 지금과 같은 남한의 에너지 산업 사유화 정책이 유지된다면 대북에너지 지원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토론에는 이경호 전국전력노조 대회협력국장, 장주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국전기연구원의 윤재영 연구원이 각각 진행하였다. 대부분 토론자들은 인권의 문제로 에너지 지원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 만큼 에너지 지원 사업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호소하였다. 다만 중단기 지원책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논점이 불거지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