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 방해하는 탄압 중단 촉구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발전노조의 적법한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 노동행위와 인권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발전노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발전 5개사는 노동 3권을 제약해 직권중재를 통해 이뤄진 단체협약마저 해지하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발전노조는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고 필수유지인원을 통보하면서 적법한 쟁의행위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5개사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 오직 발전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를 방해하는데 혈안이 돼 온갖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발전5개사는 발전노조의 임시총회를 방해키 위해 조합원들에게 출장과 휴가 사용지시, 조기 퇴근, 사회봉사활동도 모자라 출근도 시키지 않고 회사 관리자게 지침을 내려 조합원이 임시총회 참석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소장 평가와 회사 간부의 무보직 등 개인별 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전노조는 지난 6일 단협해지 철회와 부족인력충원, 전력산업통합, 구조조정철회의 요구사항으로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하고 하루 파업을 했고 11월 18일부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와 인사고과를 내세워 협박하고 있고 조합간부들이 조합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봉쇄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개별면담을 실시해 경위서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발전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발전5개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인권탄압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노동기본권 침해와 인권유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발전 5개사와 정부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선언한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성실한 교섭을 실시하며 노동부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관련자를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