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11-23 19:35  
  

[한겨레] 안효현 교수 국회토론회 발제

“요금인상 억제도 긍정적 효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분할된 발전자회사들을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재통합하면, 경제적 편익이 연간 1조235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전력산업 분할 10년,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 안효현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발전자회사들을 한전과) 통합했을 때 계량화된 편익이 한 해 5750억~1조2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료 통합구매,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며, 전기료 인상 억제 등 계량화되지 않는 효과까지 더하면 편익은 더 커진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1년 한전 분할의 근거가 됐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올해 말 시효가 다함에 따라 대안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최근 재통합 논의가 불거지자 지식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원점부터’ 따져보도록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