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점 재검토’

추진 10년 경제적 효과 미흡
내년 상반기 새 개편안 마련


  이태희 기자 황보연 기자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지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부문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전제로 1999년부터 추진됐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10년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경제적 효과가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원료 구입비의 증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탓이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주 안에 지식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대안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해 내년 5월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복수안을 가지고 부처 간 협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이를 반영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운 한전 구조개편안에서 집중 검토할 사안은, 현재 수직분할된 송·배전과 발전사업 부문의 재통합 여부다. 즉 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남동·중부 등 5개 발전 자회사로 나뉜 발전 부문을 다시 한전으로 통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태희 황보연 기자 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