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ㆍ‘민영화 반대’ 공공운수연맹 전면파업 등 줄줄이 예고
ㆍ양대 노총 연대 노동자대회… 노-정 정면충돌 가능성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발전·가스 부문이 오는 6일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고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침에 반발하는 양대 노총의 대규모 노동자대회도 오는 7~8일 예정돼 있다. 11월에 접어들자마자 첫주에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 점화되면서 노·정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공공운수연맹 전면 파업 돌입=공공운수연맹은 오는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 중단,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총파업 방침에 맞춰 연맹 소속 사업장은 일제히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오는 5일 부산·영주·대전·순천지부가 파업을 벌인다. 서울지부는 6일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발전산업노조 소속 38개 지부도 6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의료연대 소속 경북대병원 지부도 같은 날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의 연대투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양측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또 오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대투쟁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둘러싼 양대 노총의 투쟁도 대규모 노동자대회가 예정된 이번주가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정 전면전 가능성=‘동투’의 최대 고비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지부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6일부터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파업을 벌여 동력을 끌어올린 뒤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공부문 선진화 워크샵’ 일정에 맞춰 전면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초대 위원장을 뽑는 선거도 오는 17~18일 예정돼 있다. 초대 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양성윤 후보에 대한 서울시의 징계 수위는 21일까지 결정된다. 양 후보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 논의는 오는 25일이 1차 시한이다. 만약 노·사·정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동계는 고강도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동투’는 대정부 투쟁을 중심에 놓고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등의 사안 때와는 달리 대규모로 ‘조직된’ 노조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무원노조, 복수노조·전임자 등 3대 이슈가 대정부 투쟁으로 수렴돼 맞물릴 경우 노·정 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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