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경제]
임단협 투쟁 천막농성 돌입
박재구 기자pjg@epe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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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노균)은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 2008년도 임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위해 4일부터 한전 본사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 13일에는 ‘발전노동자 결의대회’를 통해 임단협과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5개 발전사와 발전노조는 2008년 임단협 교섭을 위해 지난 7월 29일 1차 대표교섭을 시작으로 11일 제7차 대표교섭까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발전 노사가 이처럼 교섭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노사는 단체협약에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19개 항목이다. 이중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면, 첫째, 회사측은 ‘전문’에서 ‘상급단체(민주노총)와 본부, 대표하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를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없애려는 회사측의 속셈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둘째, 제4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에서 노조는 ‘5직급 4등급 폐지 및 조합 규약상 직원을 조합가입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해 회사측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감사, 인사, 노무, 비상, 보안 및 회계업무 종사자는 제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제73조(노동시간)와 관련 노조는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즉 5조3교대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제81조(자기계발지원)에 대해 노조는 ‘공동보직 교대근무자의 자기계발휴가 상시사용 및 불가능시 휴일근무수당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노조는 해고자 원직복직(제13조), 신기술·정보화 시스템 도입시 조합과 합의후 시행(제60조), 감시장비에 의한 기록물의 내용을 인사고과에 평가제한(제92조)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7대 요구사항 중 징계 철회와 복직, 구조조정 철회, 5-4직급 폐지와 5조3교대 및 인원충원 요구 모두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회사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노조는 회사측에서 사장이 공석일 때는 ‘권한이 없다’ ‘신임 사장이 선임되면 노조측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일관하는 한편, 책임 있는 경영진이 교섭에 참여하라는 노조측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5개사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말 바꾸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 5사 신임사장이 선임된 이후에도 책임 있는 경영진들은 노사업무본부 뒤에 숨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아직 합의 되지 못한 19개 조항들은 경영진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로 징계 철회,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철회, 5-4직급 폐지 등 발전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사항들이 교섭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임단협 타결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발전 노사는 4일 진행된 6차 대표교섭과 11일 가진 7차 대표교섭에서도 아무런 의견 근접을 보지 못한 채 교섭을 끝마쳤다.
발전노조는 6,7차 대표교섭에서도 회사측은 5-4직급 폐지, 징계 철회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대법원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 ‘전임사장이 조치한 인사문제를 후임사장이 재검토할 수 없다’ ‘징계에 대해서는 안타까우나 어쩔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답변만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의 업무지시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 때문에...’라는 핑계만 대고 복지부동하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경영진은 더 이상 발전경영진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전 노사 간 교섭이 아무런 성과 없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발전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문제까지 더해져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발전노조는 13일 한전 본사 앞마당에서 ‘발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해 그동안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회사측의 태도를 비판하고, 임단협 승리와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결의했다.
입력 : 2008년 12월 15일 14:56:42 / 수정 : 2008년 12월 15일 14:58:02
박재구 기자pjg@epe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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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자 문제 해결 없이는 임단협 타결 없다”
“구조조정의 폭이 6%면 수용하고 10%면 투쟁한다? 인력감축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성과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구조조정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투쟁할 것이다.”
발전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분쇄 등을 전면에 걸고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7일째 되던 지난 수요일, 잠시 짬을 내 인터뷰에 응한 박노균 발전노조위원장의 얼굴에선 투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발전의 경우 현장의 부족인원이 500여명이 넘는다. 이 점은 정부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다. 부족인원을 충원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일이다.”
박 위원장은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인력을 감축하면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은 불 보듯 뻔 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설비의 건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결국에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조조정의 폭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고, 투쟁을 통해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구직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국민적 정서상 투쟁의 명분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투쟁 수위는 조직역량에 달려있을 것으로 본다.”
박 위원장은 지난 주 전격적으로 단행된 전무 인사에 대해 구조조정 반대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문책성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조조정 결코 수용할 수 없어…투쟁할 것”
발전노조는 지난 4일부터 조합원 징계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 2008년 임단협을 전면에 걸고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임단협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회사 측의 부당한 태도를 비판했다.
“제3자가 발전노조를 보면 해고자 복직 문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 문제도 있다. 노조의 입장은 징계가 부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잘못된 징계조치는 철회하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지부별로 30%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됐고, 해고자 역시 본부별로 5명씩 맞춰 단행되는 등 징계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취해진 ‘견책’이라는 징계가 타 기관의 최소 ‘감봉’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도를 지니고 있다며 잘못된 징계임을 강조했다.
“중노위 등에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자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사측의 태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 징계,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단협 타결은 결코 없을 것이다.”
박 위원장은 “회사가 책임 있는 교섭에 임하기를 기대한다”며 “천막농성의 기한은 없다”는 말로 투쟁의 의지를 표현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전력연대의 발전산별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산별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며 현재 집행부의 입장에는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전력산별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선 조합원들에게 산별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택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단결은 노조의 생명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2008년을 돌아보면 현장이 어렵고, 투쟁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단협,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하자. 위원장인 나도 조합원을 믿고 같이 할 것이다.”
입력 : 2008년 12월 15일 14:54:25
(이슈&이슈-발전노조 임단협 올해 넘기나)"구조조정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임단협 투쟁 천막농성 돌입
박재구 기자pjg@epe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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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노균)은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 2008년도 임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위해 4일부터 한전 본사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 13일에는 ‘발전노동자 결의대회’를 통해 임단협과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5개 발전사와 발전노조는 2008년 임단협 교섭을 위해 지난 7월 29일 1차 대표교섭을 시작으로 11일 제7차 대표교섭까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발전 노사가 이처럼 교섭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노사는 단체협약에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19개 항목이다. 이중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면, 첫째, 회사측은 ‘전문’에서 ‘상급단체(민주노총)와 본부, 대표하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를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없애려는 회사측의 속셈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둘째, 제4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에서 노조는 ‘5직급 4등급 폐지 및 조합 규약상 직원을 조합가입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해 회사측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감사, 인사, 노무, 비상, 보안 및 회계업무 종사자는 제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제73조(노동시간)와 관련 노조는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즉 5조3교대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제81조(자기계발지원)에 대해 노조는 ‘공동보직 교대근무자의 자기계발휴가 상시사용 및 불가능시 휴일근무수당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노조는 해고자 원직복직(제13조), 신기술·정보화 시스템 도입시 조합과 합의후 시행(제60조), 감시장비에 의한 기록물의 내용을 인사고과에 평가제한(제92조)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7대 요구사항 중 징계 철회와 복직, 구조조정 철회, 5-4직급 폐지와 5조3교대 및 인원충원 요구 모두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회사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노조는 회사측에서 사장이 공석일 때는 ‘권한이 없다’ ‘신임 사장이 선임되면 노조측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일관하는 한편, 책임 있는 경영진이 교섭에 참여하라는 노조측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5개사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말 바꾸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 5사 신임사장이 선임된 이후에도 책임 있는 경영진들은 노사업무본부 뒤에 숨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아직 합의 되지 못한 19개 조항들은 경영진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로 징계 철회,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철회, 5-4직급 폐지 등 발전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사항들이 교섭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임단협 타결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발전 노사는 4일 진행된 6차 대표교섭과 11일 가진 7차 대표교섭에서도 아무런 의견 근접을 보지 못한 채 교섭을 끝마쳤다.
발전노조는 6,7차 대표교섭에서도 회사측은 5-4직급 폐지, 징계 철회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대법원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 ‘전임사장이 조치한 인사문제를 후임사장이 재검토할 수 없다’ ‘징계에 대해서는 안타까우나 어쩔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답변만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의 업무지시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 때문에...’라는 핑계만 대고 복지부동하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경영진은 더 이상 발전경영진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전 노사 간 교섭이 아무런 성과 없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발전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문제까지 더해져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발전노조는 13일 한전 본사 앞마당에서 ‘발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해 그동안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회사측의 태도를 비판하고, 임단협 승리와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결의했다.
입력 : 2008년 12월 15일 14:56:42 / 수정 : 2008년 12월 15일 14:58:02
(인터뷰)박노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재구 기자pjg@epe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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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자 문제 해결 없이는 임단협 타결 없다”
“구조조정의 폭이 6%면 수용하고 10%면 투쟁한다? 인력감축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성과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구조조정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투쟁할 것이다.”
발전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분쇄 등을 전면에 걸고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7일째 되던 지난 수요일, 잠시 짬을 내 인터뷰에 응한 박노균 발전노조위원장의 얼굴에선 투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발전의 경우 현장의 부족인원이 500여명이 넘는다. 이 점은 정부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다. 부족인원을 충원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일이다.”
박 위원장은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인력을 감축하면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은 불 보듯 뻔 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설비의 건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결국에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조조정의 폭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고, 투쟁을 통해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구직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국민적 정서상 투쟁의 명분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투쟁 수위는 조직역량에 달려있을 것으로 본다.”
박 위원장은 지난 주 전격적으로 단행된 전무 인사에 대해 구조조정 반대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문책성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조조정 결코 수용할 수 없어…투쟁할 것”
발전노조는 지난 4일부터 조합원 징계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 2008년 임단협을 전면에 걸고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임단협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회사 측의 부당한 태도를 비판했다.
“제3자가 발전노조를 보면 해고자 복직 문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 문제도 있다. 노조의 입장은 징계가 부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잘못된 징계조치는 철회하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지부별로 30%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됐고, 해고자 역시 본부별로 5명씩 맞춰 단행되는 등 징계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취해진 ‘견책’이라는 징계가 타 기관의 최소 ‘감봉’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도를 지니고 있다며 잘못된 징계임을 강조했다.
“중노위 등에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자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사측의 태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 징계,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단협 타결은 결코 없을 것이다.”
박 위원장은 “회사가 책임 있는 교섭에 임하기를 기대한다”며 “천막농성의 기한은 없다”는 말로 투쟁의 의지를 표현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전력연대의 발전산별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산별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며 현재 집행부의 입장에는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전력산별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선 조합원들에게 산별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택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단결은 노조의 생명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2008년을 돌아보면 현장이 어렵고, 투쟁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단협,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하자. 위원장인 나도 조합원을 믿고 같이 할 것이다.”
입력 : 2008년 12월 15일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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