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역난방등 ‘인천공항式’ 민영화

에너지공기업‘경영-민간ㆍ소유권-정부’案논의

2008.09.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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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기술(KOPEC), 한전KPS,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분을 민간에 넘겨 경영은 민간이, 소유권은 정부가 갖는 인천국제공항 방식의 민영화가 에너지공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8일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민영화에 준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부 지분 매각, 예산.인력.조직 대규모 감축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9% 이내 지분 매각 대상 공공기관은 최근까지 민영화 물망에 올랐던 KOPEC, 한전KPS,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현재 이들 공기업의 지분 매각 비율과 시기를 놓고 지경부와 재정부 간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지분율은 최종 논의 단계지만, 50% 미만 수준이라는 것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전기, 가스 민영화 제외’라는 공기업 선진화 원칙을 감안해 차선책이 선택됐다. 하지만 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추후 지분을 더 매각할 가능성이 커서 논란 거리가 남을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 안산도시개발은 전면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6개 자회사에 대해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다른 공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인력.조직 감축을 진행키로 했다.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발전 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장기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