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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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사정위서 분할 매각 중단 약속
세계적으로도 민영화 실패로 돌아가
한전KPS 매각은 우수기술 국외유출 우려
분할 경쟁 주장할 게 아니라
통합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지난 6월, 뜨겁게 달궈진 촛불의 열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기, 수도, 가스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민영화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지만, 3차에 나눠 발표되고 있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핵심을 보면 결코 민영화와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전력부문의 선진화 정책만 하더라도 9월11일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은 한전의 고객서비스 분야인 판매부문의 분할 소매경쟁과 자회사 민영화 추진, 그리고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의 전력 선진화 정책은 1999년 당시 한전 민영화를 위해 수립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단지 민영화라는 단어만 제외되었을 뿐, 기실 그 뼈대는 민영화를 위해 사전에 한전을 분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발전과 판매의 통합을 통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전력산업 분할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패했거나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으로 당연히 포기되어야 한다. 2004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한전 배전부문의 분할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는 전기의 특수성과 과점시장 폐해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공급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한전 배전분할 중단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노사정 공동연구단은 전문가 초청토론회, 문헌연구, 전력산업 현장방문을 비롯해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선행한 9개 나라의 31개 전문기관을 방문,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라 한전분할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른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한 한전 배전분할 민영화 중단 약속을 폐기하고, 이름만 바꾼 채 실제적인 내용은 민영화 정책인 ‘한전 판매 분할 소매경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으로 전력 정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전KPS의 지분매각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수한 기술력의 국외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선진화 정책에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력분야의 민영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영화 초석 만들기’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 이상의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정책, 조직축소 및 사업예산 삭감 중심의 경영혁신 정책은 공익성을 후퇴시키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라서 전력산업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전력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중국, 필리핀, 러시아, 레바논, 미국, 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의 바탕에는 한전이 그동안 축적한 국외사업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KEPCO)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탕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유가와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쟁,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는 시점에, 이미 한물 지난 전력 민영화를 위해 분할경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분야를 재통합하는 통합적 에너지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국외에 수출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기사등록 : 2008-09-04 오후 07:53:21
[왜냐면] 전력산업 선진화정책은 민영화 띄우기 /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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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사정위서 분할 매각 중단 약속
세계적으로도 민영화 실패로 돌아가
한전KPS 매각은 우수기술 국외유출 우려
분할 경쟁 주장할 게 아니라
통합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지난 6월, 뜨겁게 달궈진 촛불의 열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기, 수도, 가스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민영화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지만, 3차에 나눠 발표되고 있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핵심을 보면 결코 민영화와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전력부문의 선진화 정책만 하더라도 9월11일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은 한전의 고객서비스 분야인 판매부문의 분할 소매경쟁과 자회사 민영화 추진, 그리고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의 전력 선진화 정책은 1999년 당시 한전 민영화를 위해 수립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단지 민영화라는 단어만 제외되었을 뿐, 기실 그 뼈대는 민영화를 위해 사전에 한전을 분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발전과 판매의 통합을 통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전력산업 분할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패했거나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으로 당연히 포기되어야 한다. 2004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한전 배전부문의 분할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는 전기의 특수성과 과점시장 폐해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공급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한전 배전분할 중단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노사정 공동연구단은 전문가 초청토론회, 문헌연구, 전력산업 현장방문을 비롯해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선행한 9개 나라의 31개 전문기관을 방문,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라 한전분할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른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한 한전 배전분할 민영화 중단 약속을 폐기하고, 이름만 바꾼 채 실제적인 내용은 민영화 정책인 ‘한전 판매 분할 소매경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으로 전력 정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전KPS의 지분매각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수한 기술력의 국외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선진화 정책에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력분야의 민영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영화 초석 만들기’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 이상의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정책, 조직축소 및 사업예산 삭감 중심의 경영혁신 정책은 공익성을 후퇴시키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라서 전력산업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전력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중국, 필리핀, 러시아, 레바논, 미국, 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의 바탕에는 한전이 그동안 축적한 국외사업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KEPCO)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탕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유가와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쟁,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는 시점에, 이미 한물 지난 전력 민영화를 위해 분할경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분야를 재통합하는 통합적 에너지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국외에 수출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기사등록 : 2008-09-04 오후 0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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