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포털]

[민영화] 일부 공항 경영권 매각…서비스·효율성 개선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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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발표한 곳은 한국공항공사 1곳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의 관리와 운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 공항을 일괄 독점운영해 운영 효율성이 낮고 서비스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적자공항의 적자를 김포·제주 등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어 적자공항의 적자 축소 등 경영개선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2007년 현재 김포 등 5개 공항은 총 1310억원의 흑자를 냈고, 양양 등 9곳은 총 369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공항 1~3곳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경쟁을 통해 공항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항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한다. 단 활주로와 터미널 시설 등은 국가가 계속 소유한다.

기획재정부 (@) | 등록일 : 2008.08.26  


[표] 2차 선진화 대상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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