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경부 공기업특위 업무보고
에너지 공기업 경영효율화
R&D 지원 12개 기관 통폐합 진행될수도
입력 : 2008.07.25 10:46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공기업 선진화 진행이 부처 계획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25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별 주요 현안과 향후 선진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은 민영화나 통폐합보다는 경영 효율화쪽으로 진행키로 했고 R&D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융합화 추세를 지적, 향후 통폐합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관별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전력산업 측면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의 경우 가장 큰 공공기관이고 그 아래 발전자회사를 거느린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추진,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탐사개발(E&P) 역량강화와 해외가스개발 확대를 위해 대형화를 추진,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기업으로 키우고 자원개발 전문기업 M&A(인수합병)에도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2012년까지 일일생산량을 30만배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한 기존 대형화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석탄공사도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지경부는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정부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된다"며 "석탄과 연탄가격을 현실화하고 이후 탄광 구조조정을 추진, 석탄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경영효율화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직접투자사업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기업화가 필요하다"며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보유한 탐사 및 F/S 전문회사를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명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된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지분 주식시장 상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시 총주식의 10% 이상을 상장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 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지경부 아래 12개 R&D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진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업종별 전문성을 고려한 R&D 지원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산업·기술의 융합화 추세 및 산업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eurio@
[매일신문]
<매일신문 기사 바로가기>
국회 공기업관련대책 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측의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과 국가보조금 유용 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의 개선 해법으로 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스와 전기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고 임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논란을 거듭 제기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폐합할 경우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일괄사표 강요 논란과 민영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공공부문 경영자는 정권의 이념과 맞아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런 논리를 홍보해야지 자꾸 수동적으로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선 안된다”며 공기업 임원 교체를 옹호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기업 임원에 대해 일괄사표 강요의 불법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문제삼았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확보 등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강 장관은 각 부처에 공기업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달라고 연락했느냐”고 따졌고, 강 장관은 "지시한 바 없고 주무부처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08년 07월 25일 -
[뉴시스]
기사입력 2008-07-25 14:54
<뉴시스 기사 바로가기>
이야기나누는 이윤호, 이종구
【서울=뉴시스】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대책 특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의 효율성과 부작용 및 후유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선진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과 후유증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대책 특위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현황보고를 받은 뒤 질의를 통해 "민영화 방식에 대해 말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부가 공기업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며 "지경부 차원이든, 정부차원이든 간에 확실하게 계획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처럼 촛불집회 몇번 일어나면 도중에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여론을 돌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부문 실태 관련 정보를 정말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빨리 제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회계 처리기준을 민간 국제 기준으로 빨리 바꿔야 민간기업과 비교를 할 수 있다"며 "공기업을 할 때 혁신도시와 고용승계를 전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기업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논란과 관련, "공기업 인사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게 너무 많다"며 "'고소영'이 있어야 고소영이라고 할 것 아니냐. 자료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리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경부 산하기관에 새로 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경부 출신이 80%나 되느냐"며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관료출신들만 그쪽으로 보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하고, 감원도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장관은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성식 의원도 "국민들은 그동안 공기업 경영 효율화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뼈를 깎는 자기 노력을 하면서 요금인상을 막아낼 수 있을 지 의심을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비리가 누적되어온 만큼 하루 빨리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적들을 잘 소화하고 실천해서 공기업 효율화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도 전날 공기업 관련 수사 발표와 관련, "공금 유용, 횡령, 배임 등은 내부적 감사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런 점에서 허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기관장 평가와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처벌 강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통폐합 대상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곳은 일반 공기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장이 이미 돼서 현실적으로 통폐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고, 가스공사는 추후 대형화하기로 내부적 방침을 세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공기업 개혁시 인력감축 최소화 방침과 관련, "인력을 줄이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기관부터 정직하게 정도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구조조정에는 인력 조정과 시스템 조정, 예산 절감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인력 구조조정보다 먼저 시스템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지금 같은 방식의 공기업 민영화는 준비 부족에다 후진적 방식이어서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며 "중단한 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재정비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한 달 뒤 또다시 촛불집회가 일어날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를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차관은 "가스공사와 한전은 민영화하지 않은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앞으로 나머지 산하기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조속히 방침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세계적인 에너지 확보 전쟁이 펼쳐지는 시점에서 기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에서 사표를 받아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직접적인 지시나 지침이 하달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한전과 가스 공사에 대해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상반기 손실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장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일시적으로 전기, 가스값 올랐다고 해서 추경 예산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손실분을 메워주는 것이 맞느냐"며 "적자가 예산된다고 미리 메워주고, '강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원료비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료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원료비를 반영하면 더 올렸어야 하는데 안 올렸기 때문에 그 혜택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공기업의 대명사는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 대한 정책 흐름을 보면 정부의 공기업 관련 정책을 판단할 수 있다"며 "민영화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식의 비효율성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정부 때 전력산업구조 기본계획에 따라 6개사로 나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좋은 뜻에서 추진했는데 참여정부 때 중단됐다"며 "전기 가스 부문은 현재 제외된 분야이지만 민영화에 못지 않게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과거 지경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현재 지경부 산하 기관단체 고위직으로 임용된 것과 관련, "지경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독립적인 경영효율화 기구를 설치해서 권한을 전폭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공기관에 가장 무서운 기관은 감독원"이라며 "제가 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한전.가스·석유·석탄공사 `이렇게 바꾼다`
지경부 공기업특위 업무보고
에너지 공기업 경영효율화
R&D 지원 12개 기관 통폐합 진행될수도
입력 : 2008.07.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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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공기업 선진화 진행이 부처 계획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25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별 주요 현안과 향후 선진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은 민영화나 통폐합보다는 경영 효율화쪽으로 진행키로 했고 R&D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융합화 추세를 지적, 향후 통폐합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관별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전력산업 측면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의 경우 가장 큰 공공기관이고 그 아래 발전자회사를 거느린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추진,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탐사개발(E&P) 역량강화와 해외가스개발 확대를 위해 대형화를 추진,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기업으로 키우고 자원개발 전문기업 M&A(인수합병)에도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2012년까지 일일생산량을 30만배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한 기존 대형화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석탄공사도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지경부는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정부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된다"며 "석탄과 연탄가격을 현실화하고 이후 탄광 구조조정을 추진, 석탄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경영효율화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직접투자사업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기업화가 필요하다"며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보유한 탐사 및 F/S 전문회사를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명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된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지분 주식시장 상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시 총주식의 10% 이상을 상장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 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지경부 아래 12개 R&D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진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업종별 전문성을 고려한 R&D 지원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산업·기술의 융합화 추세 및 산업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eurio@
[매일신문]
여야 공기업대책특위 "방만 경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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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기업관련대책 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측의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과 국가보조금 유용 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의 개선 해법으로 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스와 전기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고 임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논란을 거듭 제기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폐합할 경우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일괄사표 강요 논란과 민영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공공부문 경영자는 정권의 이념과 맞아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런 논리를 홍보해야지 자꾸 수동적으로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선 안된다”며 공기업 임원 교체를 옹호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기업 임원에 대해 일괄사표 강요의 불법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문제삼았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확보 등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강 장관은 각 부처에 공기업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달라고 연락했느냐”고 따졌고, 강 장관은 "지시한 바 없고 주무부처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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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7월 25일 -
[뉴시스]
여야, '공기업 선진화' 효율성·부작용 날선 공방
기사입력 2008-07-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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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나누는 이윤호, 이종구
【서울=뉴시스】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대책 특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의 효율성과 부작용 및 후유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선진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과 후유증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대책 특위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현황보고를 받은 뒤 질의를 통해 "민영화 방식에 대해 말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부가 공기업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며 "지경부 차원이든, 정부차원이든 간에 확실하게 계획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처럼 촛불집회 몇번 일어나면 도중에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여론을 돌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부문 실태 관련 정보를 정말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빨리 제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회계 처리기준을 민간 국제 기준으로 빨리 바꿔야 민간기업과 비교를 할 수 있다"며 "공기업을 할 때 혁신도시와 고용승계를 전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기업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논란과 관련, "공기업 인사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게 너무 많다"며 "'고소영'이 있어야 고소영이라고 할 것 아니냐. 자료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리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경부 산하기관에 새로 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경부 출신이 80%나 되느냐"며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관료출신들만 그쪽으로 보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하고, 감원도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장관은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성식 의원도 "국민들은 그동안 공기업 경영 효율화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뼈를 깎는 자기 노력을 하면서 요금인상을 막아낼 수 있을 지 의심을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비리가 누적되어온 만큼 하루 빨리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적들을 잘 소화하고 실천해서 공기업 효율화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도 전날 공기업 관련 수사 발표와 관련, "공금 유용, 횡령, 배임 등은 내부적 감사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런 점에서 허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기관장 평가와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처벌 강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통폐합 대상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곳은 일반 공기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장이 이미 돼서 현실적으로 통폐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고, 가스공사는 추후 대형화하기로 내부적 방침을 세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공기업 개혁시 인력감축 최소화 방침과 관련, "인력을 줄이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기관부터 정직하게 정도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구조조정에는 인력 조정과 시스템 조정, 예산 절감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인력 구조조정보다 먼저 시스템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지금 같은 방식의 공기업 민영화는 준비 부족에다 후진적 방식이어서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며 "중단한 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재정비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한 달 뒤 또다시 촛불집회가 일어날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를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차관은 "가스공사와 한전은 민영화하지 않은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앞으로 나머지 산하기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조속히 방침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세계적인 에너지 확보 전쟁이 펼쳐지는 시점에서 기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에서 사표를 받아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직접적인 지시나 지침이 하달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한전과 가스 공사에 대해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상반기 손실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장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일시적으로 전기, 가스값 올랐다고 해서 추경 예산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손실분을 메워주는 것이 맞느냐"며 "적자가 예산된다고 미리 메워주고, '강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원료비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료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원료비를 반영하면 더 올렸어야 하는데 안 올렸기 때문에 그 혜택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공기업의 대명사는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 대한 정책 흐름을 보면 정부의 공기업 관련 정책을 판단할 수 있다"며 "민영화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식의 비효율성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정부 때 전력산업구조 기본계획에 따라 6개사로 나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좋은 뜻에서 추진했는데 참여정부 때 중단됐다"며 "전기 가스 부문은 현재 제외된 분야이지만 민영화에 못지 않게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과거 지경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현재 지경부 산하 기관단체 고위직으로 임용된 것과 관련, "지경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독립적인 경영효율화 기구를 설치해서 권한을 전폭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공기관에 가장 무서운 기관은 감독원"이라며 "제가 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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