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7-24 11:16 |최종수정2008-07-24 11:43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공성 지키기 촛불주간 및 촛불영화제 개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f6464 scoop@yna.co.kr
공기업 민영화 비판..방만 경영 추궁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조성미 기자 =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을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공격지점으로 삼은 반면 한나라당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방어하면서 공기업 방만 경영 실태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확보 등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기업 낙하산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현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의 출신지역 분포를 볼 때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 아니냐"면서 대선 보은 인사 여부 등을 따졌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공기업특위 개최를 앞둔 지난 22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기업 개혁 방안을 각 부처별로 수립하기로 한 것은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세금 20조원이 공기업에 들어간다며 민영화 불가피성의 논리를 펴는데 철도와 도로를 놓는 것 등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민영화 계획을 비판했다.
본회의장의 임시 당정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오전질의를 마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남아 뭔가 논의하고 있다. kimb01@yna.co.kr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할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파행적 운영을 하면서 공기업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계열 인사로 채워지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후퇴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기업 선진화가 원칙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같은당 고승덕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9천700만원이나 되는 등 공기업 연봉이 한국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고임금을 받는 만큼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전세 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공기업들의 주택자금, 학자금 대출 기준 및 지원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신자유주의로 무장된 현재의 세계화는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기,가스, 수도, 의료 외에도 교통 및 에너지 분야도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lloplum@yna.co.kr
lkbin@yna.co.kr
[뉴시스]
기사입력 2008-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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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뉴시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공기업 사장 일괄사표 제출 논란과 관련, "법률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재신임 차원"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대책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기업 사장에 대한 사표를 받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는 문제냐"며 "재신임 받는 것이 어느 집 돌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계속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한전과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경영실적 1,2위 기업의 사장과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자원 공사 사장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현재까지 공석으로 둔 반면, 3위에서 7위로 떨어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사표가 반려됐다"며 "도대체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8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6명의 출신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토지공사 사장은 현대건설, 서울시, 철도공사 사장은 서울메트로, 주택공사 사장은 인수위 경제2분과, 도로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선캠프 활동,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특보 출신"이라며 "모두 고소영, S라인 출신들, 정치권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토공 사장은 주택 토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전문가이고, 철도공사 사장도 현대에서 일한 분"이라고 답했으며, 박 의원은 "그러니까 다 가까운 분들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직을 굴러가게 해놓고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일괄사표부터 받고, 새로 앉힌 사람은 고소영, S라인"이라며 "강 장관이 소망교회 출신이라는 말에 대해 억울해 한다고 하시던데 전부 같은 분들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나는 소망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감투를 나눠주기 위해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구호 붙인 것에 불과하다"며 "삼겹살 값도 모르고 인사도 모르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모른다고 한다. 장관은 환율 올려놓고 물가 올려놓은 것 밖에 일한 게 더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 장관을 어떻게 하느냐"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으며, 강 장관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처가 아니어서 직접 사표를 받지 않아서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 사장 일괄사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석현 위원장에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공기업 일괄사퇴로 아직도 공석 중인 곳이 많아서 업무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공기업 대표에 대한 선임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재신임이라는 것은 임기 끝난 분에 대해서 연임 여부를 묻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다"며 추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협의 조정권은 있지만 공기업 이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취지, 이념에 맞는 사람이라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본인도 그렇고 국정운영자 입장에서도 공기업이 이념에 맞게 움직여줘야지 사사건건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며 "죄지은 사람마냥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 출신 지역, 대학, 분야 등 성분 분석을 해서 최대한 샘플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직접적인 인사권한은 없다"며 "경력별로 봐도, 공무원 출신보다는 기업인 출신이 많이 들어갔고,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은 한명 늘어났고 수도권이 제일 많이 늘어났으며,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 시기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없다면 8월말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조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다만 "민영화, 업무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으로 나눠 추진하겠다"며 "여건에 따라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내후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연합뉴스]
<공기업특위 '사직강요.낙하산' 공방>(종합)
기사입력 2008-07-24 20:14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한 "방만경영 고쳐야" 민 "낙하산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조성미 기자 = 국회 공기업대책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일괄사표 강요 논란과 민영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기업 임원에 대해 일괄사표 강요의 불법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을 공격한 반면 한나라당은 낙하산 논란을 방어하며 방만경영 실태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확보 등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 판단에서 일괄 사표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기업의 바뀐 임원들이 `고소영 S라인'이라 불리는 전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고 강 장관은 그 부류의 대장"이라며 관련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강 장관은 각 부처에 공기업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달라고 연락했느냐"고 따졌고, 강 장관은 "지시한 바 없고 주무부처에서 했다"고 답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공기업의 혈세 낭비 논란과 관련 "철도와 도로를 놓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민영화 논리를 비판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대상 작업을 다 끝내놓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민영화 방안의) 전체 그림을 그린 뒤 공론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각 부처별로 방안을 만들면서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부인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공기업 임원인사가 영남출신으로 편중됐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기업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 계열 인사로 채우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공공부문 경영자는 정권의 이념과 맞아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서 "강 장관은 이런 논리를 홍보해야지 자꾸 수동적으로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선 안된다"며 공기업 임원 교체를 옹호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9천700만원이나 되는 등 공기업 연봉이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고임금을 받는 만큼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하며 공기업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전세 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공기업들의 주택자금, 학자금 대출 기준 및 지원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무장된 현재의 세계화는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기,가스, 수도, 의료 외에도 교통 및 에너지 분야도 공기업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lkbin@yna.co.kr
helloplum@yna.co.kr
<국회 공기업특위 `낙하산 인사' 공방>
기사입력 2008-07-24 11:16 |최종수정2008-07-24 11:43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공성 지키기 촛불주간 및 촛불영화제 개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f6464 scoop@yna.co.kr
공기업 민영화 비판..방만 경영 추궁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조성미 기자 =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을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공격지점으로 삼은 반면 한나라당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방어하면서 공기업 방만 경영 실태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확보 등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기업 낙하산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현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의 출신지역 분포를 볼 때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 아니냐"면서 대선 보은 인사 여부 등을 따졌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공기업특위 개최를 앞둔 지난 22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기업 개혁 방안을 각 부처별로 수립하기로 한 것은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세금 20조원이 공기업에 들어간다며 민영화 불가피성의 논리를 펴는데 철도와 도로를 놓는 것 등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민영화 계획을 비판했다.
본회의장의 임시 당정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오전질의를 마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남아 뭔가 논의하고 있다. kimb01@yna.co.kr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할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파행적 운영을 하면서 공기업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계열 인사로 채워지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후퇴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기업 선진화가 원칙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같은당 고승덕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9천700만원이나 되는 등 공기업 연봉이 한국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고임금을 받는 만큼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전세 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공기업들의 주택자금, 학자금 대출 기준 및 지원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신자유주의로 무장된 현재의 세계화는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기,가스, 수도, 의료 외에도 교통 및 에너지 분야도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lloplum@yna.co.kr
lkbin@yna.co.kr
[뉴시스]
<종합>공기업 특위…'사장 일괄사표' 날선 공방
기사입력 2008-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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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뉴시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공기업 사장 일괄사표 제출 논란과 관련, "법률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재신임 차원"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대책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기업 사장에 대한 사표를 받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는 문제냐"며 "재신임 받는 것이 어느 집 돌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계속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한전과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경영실적 1,2위 기업의 사장과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자원 공사 사장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현재까지 공석으로 둔 반면, 3위에서 7위로 떨어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사표가 반려됐다"며 "도대체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8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6명의 출신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토지공사 사장은 현대건설, 서울시, 철도공사 사장은 서울메트로, 주택공사 사장은 인수위 경제2분과, 도로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선캠프 활동,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특보 출신"이라며 "모두 고소영, S라인 출신들, 정치권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토공 사장은 주택 토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전문가이고, 철도공사 사장도 현대에서 일한 분"이라고 답했으며, 박 의원은 "그러니까 다 가까운 분들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직을 굴러가게 해놓고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일괄사표부터 받고, 새로 앉힌 사람은 고소영, S라인"이라며 "강 장관이 소망교회 출신이라는 말에 대해 억울해 한다고 하시던데 전부 같은 분들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나는 소망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감투를 나눠주기 위해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구호 붙인 것에 불과하다"며 "삼겹살 값도 모르고 인사도 모르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모른다고 한다. 장관은 환율 올려놓고 물가 올려놓은 것 밖에 일한 게 더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 장관을 어떻게 하느냐"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으며, 강 장관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처가 아니어서 직접 사표를 받지 않아서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 사장 일괄사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석현 위원장에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공기업 일괄사퇴로 아직도 공석 중인 곳이 많아서 업무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공기업 대표에 대한 선임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재신임이라는 것은 임기 끝난 분에 대해서 연임 여부를 묻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다"며 추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협의 조정권은 있지만 공기업 이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취지, 이념에 맞는 사람이라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본인도 그렇고 국정운영자 입장에서도 공기업이 이념에 맞게 움직여줘야지 사사건건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며 "죄지은 사람마냥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 출신 지역, 대학, 분야 등 성분 분석을 해서 최대한 샘플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직접적인 인사권한은 없다"며 "경력별로 봐도, 공무원 출신보다는 기업인 출신이 많이 들어갔고,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은 한명 늘어났고 수도권이 제일 많이 늘어났으며,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 시기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없다면 8월말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조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다만 "민영화, 업무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으로 나눠 추진하겠다"며 "여건에 따라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내후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연합뉴스]
<공기업특위 '사직강요.낙하산' 공방>(종합)
기사입력 2008-07-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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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만경영 고쳐야" 민 "낙하산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조성미 기자 = 국회 공기업대책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일괄사표 강요 논란과 민영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기업 임원에 대해 일괄사표 강요의 불법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을 공격한 반면 한나라당은 낙하산 논란을 방어하며 방만경영 실태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확보 등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 판단에서 일괄 사표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기업의 바뀐 임원들이 `고소영 S라인'이라 불리는 전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고 강 장관은 그 부류의 대장"이라며 관련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강 장관은 각 부처에 공기업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달라고 연락했느냐"고 따졌고, 강 장관은 "지시한 바 없고 주무부처에서 했다"고 답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공기업의 혈세 낭비 논란과 관련 "철도와 도로를 놓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민영화 논리를 비판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대상 작업을 다 끝내놓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민영화 방안의) 전체 그림을 그린 뒤 공론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각 부처별로 방안을 만들면서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부인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공기업 임원인사가 영남출신으로 편중됐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기업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 계열 인사로 채우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공공부문 경영자는 정권의 이념과 맞아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서 "강 장관은 이런 논리를 홍보해야지 자꾸 수동적으로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선 안된다"며 공기업 임원 교체를 옹호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9천700만원이나 되는 등 공기업 연봉이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고임금을 받는 만큼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하며 공기업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전세 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공기업들의 주택자금, 학자금 대출 기준 및 지원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무장된 현재의 세계화는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기,가스, 수도, 의료 외에도 교통 및 에너지 분야도 공기업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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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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