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뉴스]

발전자회사 민영화 방침 철회  

[한국경제TV 2008-07-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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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한전 자회사와 출자회사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가스공사는 분할 민영화 방침을 접고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반해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 등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계속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지예 기자 jykim@wowtv.co.kr





[mbn 매일경제]

발전자회사·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철회

2008년 07월 17일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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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370397&category=mbn00000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 등 한전 자회사나 출자회사 대부분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철회됩니다.
반면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 등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추진되고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기능조정이 검토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앞서 마련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경제]

주택보증·감정원 민영화 추진

한전 자회사·가스公은 철회

기사입력 2008-07-17 10:38 김재은 aladi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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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불안을 잡기 위해 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다만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 외부와 경쟁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추진되며 중복된 기능이 있는 공기업은 통ㆍ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 가스, 물, 의료 등에 대해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전의 자회사 민영화와 관련해 "전력 발전사들은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한국전력과의 수직적인 체계를 수평적으로 나누는 안을 논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를 추진했던 한국전력기술(KOPEC)과 한전KPS 역시 당장 민영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비(한전KPS)도 지분만 개방(상장)돼 있을 뿐 발전설비(한국전력기술)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설비 등의 독점권이 해지되면 민영화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분할 민영화 방침을 접고 에너지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나 자체자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검토했던 지역별 혹은 배관과 도입, 인수, 저장 등을 기능별로 가스공사를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및 전력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민영화를 열어두고 있지만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여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SOC 관련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분야에 한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민영화 대상 모기업으로는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이 있으며, 자회사로는 기은캐피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합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ㆍ폐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준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안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복 보증 기능, 광해방지사업단, 대한석탄공사 등의 광업 관련 유사ㆍ중복 기능, 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연구ㆍ개발(R&D)에 대한 기능 통폐합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사 중복기능이 있을 경우 정리를 통해 효율화하겠지만 어찌보면 공적부분에 있어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 수 있다"며 공기업 통폐합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내비쳤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