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가스·발전회사 파업 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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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807/20080711/1594530.html




<앵커 멘트>

올해부터 전기와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가스와 발전회사의 파업때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업무의 유지율을 평소와 같은 100%로 결정해, 사실상 파업을 금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위원회는 가스공사와 5개 발전회사에 대해 파업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율을 100%로 결정했습니다.

천연가스 제조나 발전설비 운전 등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분은 파업 때도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 수준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파업을 금지하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성규(공공운수연맹 위원장): "필수유지업무도 100% 유지율을 정하면 사실상 그때 법(직권중재)이나 지금이나 파업이 원천봉쇄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위는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도, 파업시 차량운전업무 유지율을 65%대로 정했지만 평일 출근시간대는 마찬가지로 100%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김용욱(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출근시간에 100%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주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해도 파업에 효과는 없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그동안 악법으로 지목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노동자의 파업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노동계에선 또 이번 결정이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위원회 중재는 노사 교섭이 실패할 경우로 규정됐음에도 노동위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성희(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가능하면 노사가 자율로 교섭해서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경제] 이호을 기자
입력시간 : 2008.07.11 (06:59)





[파이낸셜 뉴스]

‘산은금융지주사’ 탄생 빨라진다

2008-07-11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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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민영화와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담당할 외부 용역업체 선정작업을 거의 마무리함에 따라 ‘산은금융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은지주 설립 탄력 받나

선정될 컨설팅사들은 향후 산은지주 설립 과정의 구체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조직구성, 사업전략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산업은행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중요한 법률적 이슈와 기업가치 제고, 실사 과정의 회계적 업무 등도 나눠 맡게 된다. 그리고 유럽형과 미국형을 조합한 최적안(베스트 프렉티스)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안 개정 등 지주사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6월 초 ‘산은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방안’을 발표한 이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에서 해외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정부는 해외 IR를 통해 산은이 이미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정부와 산은은 민영화에 필요한 산은법 개정과 신설될 KDF 법안의 8월 중 입법안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올 가을 정기국회 회기 중 산업은행법 개정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과 분주히 접촉하며 준비작업에 한창”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3일부터 산업은행과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민영화 후 설립될 산은금융지주와 KDF의 설립준비단에 참여할 인력공모에 돌입하기도 했다.

관련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은은 곧바로 인적분할을 통해 산은지주사와 KDF로 분리되며 내년 1월까지 산은지주 주식 49%가 KDF에 출자된다.

■민영화를 통한 정책금융에 주안

현재까지 MB정부의 임기 내 산은 민영화 방침은 확고하다.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KDF에 출자된 49%의 지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팔게 된다. 나머지 51%의 지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매각,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은지주를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민영화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 상황 등과 맞물려 이 같은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이 산은지주가 글로벌IB로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임기 내 민영화에 초점을 맞춰 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산은지주의 가치 증대 노력보다는 기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에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담당할 KDF를 육성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의 국제금융 및 증시 상황과 맞물려 산은지주가 단시일에 글로벌 IB로 도약하며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산은 민영화 문제가 정치적 사안들과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만큼 정부 측이 산은지주의 기업가치 확대를 여유있게 기다리기보다는 민영화 일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시켜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주 컨설팅업체 선정도 이 부분에 주안을 둘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받아 최종 컨설팅과 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또 “그 경우 졸속매각이란 사회적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