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태희 "공기업선진화 뒤로 늦추는것 아냐"

오상헌 기자 | 07/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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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되면 당장이라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MB 경제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민간에 넘겨도 괜찮은 부분들을 아주 면밀한 검토로 선별해서 그 부분부터 민영화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공기업 민영화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는데 (일각에선) 공기업 선진화까지 뒤로 늦추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어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강력히 스스로 효율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민간에 넘겼을 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그 대상이 되면 당장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태희 "불법시위에 시민집단소송제 검토"

기사입력 2008-07-01 17:45 |최종수정2008-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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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더 잘하는 부분 민영화 언제라도"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일 "집단행동으로 불법,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서강 시장경제연구소와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공동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B경제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집단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나 우리 사회는 그간 집단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집회로 인해 주변 상가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면 집회를 주도한 주최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임 의장의 설명이어서 최근의 연이은 촛불집회와 관련, 여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임 의장은 "작년부터 토의를 해왔으나 법률적으로 찬반이 있다"고 말해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님을 내비쳤다.

임 의장은 또 점증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쓰지 말고 고통을 분담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통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통을 덜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의 전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량과 일반 바닥경기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여러 부동산 안정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다"고 전제하고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바닥경기가 일어날수 있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그는 "공공부문이 스스로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민간부문에 넘겨도 괜찮은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선정해 그 부분부터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역량과 의욕이 있고 일할 준비가 돼있는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인력이 많다"면서 "우선적으로 이들을 신중산층으로 끌어올려야 대한민국을 선진화할 수 있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정책방침을 제시했다.

jsking@yna.co.kr





[경향신문]

민주노총 2일 총파업…쇠고기·공기업 민영화 반발

입력: 2008년 07월 01일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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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2004년 비정규직법 반대 파업 이후 4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0~29일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산하 568개 노조 조합원 63만283명 중 33만4571명(53.1%)이 투표에 참여해 23만3299명(69.7%)이 찬성했다”며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는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파업 중인 건설기계노조·전국연합노조(환경미화원·청소미화원) 등을 포함해 전국 동시다발식 총파업이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4~5일 조합원 10만명이 참여하는 ‘1박2일 총력 상경투쟁’을 연 뒤 촛불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쇠고기·공기업 민영화 저항과 산별 임단투가 결합된 총파업에 주력하기 위해 경기지역 12개 냉동창고에서 벌여온 미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잠정 중단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산에 타격을 주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 등은 병원과 학교 등의 미 쇠고기 급식을 거부하는 불매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노·정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제혁기자>





[한국경제]

공기업 선진화 "쉽고 파급효과 큰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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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은 기관별로 순서를 정해 추진하되 작업이 쉬운 것부터，파급 효과가 큰 것부터 시작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일 "공공기관 선진화를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공공부문 노조가 일제히 연대파업에 나설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은 순서를 정해 개별 기관별로 차례로 추진하되 용이성과 국민적 공감대，파급 효과,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시점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못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이 적고,효과가 눈에 띄는 공기업부터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관계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민영화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처리 문제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물가 상승의 우려도 적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를 순서를 정해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2주 정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께 추진 일정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용이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세우기는 쉽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통폐합 작업은 용이하나 파급 효과가 낮은 게 있을 수 있고， 파급 효과는 크지만 작업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 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순서는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일본 공공부문 개혁전문가인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를 만나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며 "공공기관 선진화는 순서를 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