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촛불 앞에 멈춘 민영화
미 쇠고기 파동으로 신임 잃은 이명박 정부...산업은행 DSME 3번째 실사 시도
김민열 기자 | 06/30 14:30

<머니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기업 인수합병(M&A)에 있어 으레 등장하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노조다.

지난 2006년 7월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노조측의 반대로 한달 이상 정밀실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 M&A 최대 규모인 대우조선해양(DSME)도 마찬가지이며, 지난 5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건스탠리PE 역시 노조측이 당초에 없던 3년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본 계획 체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기업 민영화 역시 촛불 앞에 멈춰 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성난 노조를 달래기에는 미 쇠고기 파동으로 신임을 너무 잃어버렸다.

갈수록 집단화 되는 한국 노조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내 인수 합병(M&A) 조건에서 종업원 고용승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올초 끝난 대한통운 M&A에서는 '고용보장 1년=1000억원'과 같은 점수를 받을 만큼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해당 직원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지만 경제논리에는 다소 어긋난다. 기업의 숙명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혁신인데 구조조정 없는 M&A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인수 초기만 해도 극렬히 저항하던 노조들이 인수 이후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 투쟁의 속내가 푼돈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오해(?)도 받는다.

어차피 모든 직원을 끝까지 책임져줄 형편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떠나는 직원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 아닐까. 매각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주인을 찾기 위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노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주문일까.

DSME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M&A실은 이번 주에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다. 노조에 의해 저지당한 매각 실사를 위해 KDB가 대우조선 사옥을 찾는 것은 이달 들어 세번째다.





[경향신문]
“노동규제 완화땐 노사갈등만 커질 것”
입력: 2008년 06월 30일 17:41:26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ㆍ아산 디옵 ILO사무처장 국제안전보건대회 참석 위해 내한

아산 디우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58·사진)은 30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8년 국제안전보건대회 참석차 서울 강남 코엑스 행사장을 찾은 그는 “ILO는 노동을 단순한 상품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 조건과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재계의 노동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현명한 계산법이 아니다. 지나친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사관계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커질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산업재해 분야 전문가인 디우프 사무차장은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4%를 산업재해로 잃는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산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부 유럽에서는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리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디우프 사무차장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단체교섭의 핵심은 사회적 대화”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야말로 각 주체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실제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ILO도 사회적 대화를 회원국에 계속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99년 2월 민주노총 탈퇴 후 파행을 거듭해온 국내 노사정위원회에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모든 국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와 질병이 있다”며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비정규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