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공기업, "순서정해 선진화"


    


◀ＡＮＣ▶

이명박 대통령이 순서를 정해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공기업민영화 등 개혁방안을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방안이 환영을 못 받고 있다면서 쇠고기 촛불민심에 모든 게 묻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ＶＣＲ▶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외국인 국제자문위원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따로 만났습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 집권 당시, 경제재정, 금융장관 등을 맡으며 우정민영화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했던 다케나카 헤이조 교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공기업 지원하느라 연간 20조원이 들고 있는데 기능이 분산돼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민간에서 맡는 게 더 나을 공기업도 있다"면서,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게 되니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말로, 공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 의지가 전혀 퇴색하지 않았음을 천명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아직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민심에 묻혀 다른 개혁 정책들까지 함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불만스럽다는 뜻의 발언도 했습니다.

◀ＳＹＮ▶이명박 대통령
"여러 분야의 개혁이 필요한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 못 얻고 있다, 개혁이 된 다음에 좋아지면 환영받는데,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다케나카 헤이조 교수 외에도 빌 게이츠 MS 회장, 프랑스의 기 소르망 교수,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 등 15명의 대통령 국제특보단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박재훈 기자 hijinny@imbc.com 2008-06-27





[시사포커스 폴리뉴스]
이명박,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공기업들도 있다”
공기업 개혁 미루면 미래가 없다

<시사포커스 폴리뉴스 기사 바로가기>  



사진 출처 : 청와대 출입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의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되고 있다든지 민간에서 맡는 것이 더 나은 공기업들도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를 중단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공공개혁을 주도한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를 만나 “공기업 지원으로 연간 약 20조 원이 들어간다”며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케나가 헤이조 교수에게 “(공기업) 개혁이 끝나고 바뀌면 환영받는데 우리 한국도 개혁하는 과정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본의 관료사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어려웠던 일본 개혁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케나카 교수는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가 커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우정 민영화를 진행했다”며 “개혁에 논란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정 민영화의 경우도 국민 앞에 전 논의 과정을 공개해 누가 책임 지고 이야기하는지 지켜보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수도·가스·전기·의료보험은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면서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 대신 공기업 선진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며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 선진화해야 할 공기업도 있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공기업이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도 독점적으로 하면서 지나치게 방만하고 처우가 많다든가 해 국민 지탄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하나 국민의사를 물어 점진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곳은 하겠다는 것인데,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열리면 당정이 협의해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기업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철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기선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  
기사입력시간 : 2008-06-27/09: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