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기업개혁③]"선개혁 후 민영화" 바람직···원칙없는 개혁 위험
기사입력 2008-06-25 16:01
【서울=뉴시스】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강조해 왔던 분야다. 새 정부는 "정권의 생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출범 이후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3일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계획을 6월에 확정할 것"이며 "7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공공기관 개혁안을 6·7월 중에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시작 초기, 이는 이미 멀찌감치 미뤄졌다. 전국을 뒤흔들었던 '쇠고기 파동'에 휩쓸려 두 차례 미뤄진 개혁안은 빨라야 8월말이나 돼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50여개 공기업 민영화·사업 매각 수입을 63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이를 감세와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생겨나지 않고 있다.
또 민영화 대상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99개에서 기획재정부 실무검토 착수단계에서는 88개, 그리고 최근에는 50여 곳으로 줄어들면서 민영화를 지지했던 측에서마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처럼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원칙도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은 매우 위험하다"며 "잘못된 방식의 공기업 개혁은 오히려 공기업 개혁의 의의를 퇴색시켜 개혁을 지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효율이 떨어진다"며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개혁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기업을 개혁하고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 민영화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성격별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성격에 따라 운영권만을 넘겨주느냐, 소유권 전체를 넘겨주느냐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장 민영화보다도 개별 공기업의 사업을 세세하게 분류·분석해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NC컨설팅 박병화 이사는 "극단적인 민영화 반대론자조차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기업의 부패와 비효율성 개선에 대한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은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 넘겨지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쳐 어떤 형태로든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공기업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를 위해 민영화에 앞서 공기업 사장과 감사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공정히 평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경영 효율화를 모색하고 또한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갈등 요인을 제거해 나가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대 국민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추진은 정교해야 하며 소고기 파동에서 이미 겪었듯이 항상 국민과의 소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CEO의 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기업 개혁을 위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 부임한 CEO 역시 공기업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 논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CEO만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쟁의 시대에 방만하고 비효율적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비공개, 밀실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공기업 개혁에 앞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추진 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연합뉴스]
한나라당, 공공부문 물가 인상 억제 검토
기사입력 2008-06-25 16:39 |최종수정2008-06-25 16:48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임태희 정책위의장 한국노총 방문임태희 정책위의장 한국노총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교통.에너지.금융 민영화도 서두르지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나라당은 25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을 많이 받고 있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전기, 교통 등 공공부문 물가 인상의 억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개 부문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 외에 교통, 에너지, 금융 등 나머지 공공부문의 민영화도 서둘러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과 노총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노총측의 요구를 수용, 공공부문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오늘 한국노총이 그것들 중에서 공공부문 물가 억제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당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장석춘 노총위원장은 "4대 분야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통, 에너지, 금융 등 공공성에 상당히 부합되는 나머지 분야의 민영화도 정책연대 협의과정에서 조직의 이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고, 당측은 이같은 노총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를 했는데 과연 그것들이 성공모델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현 정부 임기내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뿐 아니라 서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문의 민영화는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 충분한 정책협의를 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의원, 한국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장대익.문진국.김동만 부위원장이 각각 참석해 한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장석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한다고 했다는데 아무리 좋은의견이 있어도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시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nojae@yna.co.kr
[경향신문]
靑·여당 “촛불을 끄자”…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카드
입력: 2008년 06월 25일 17:58:08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강경 일색’이다.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속전속결식으로 강행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데서 드러나듯 이참에 ‘촛불’을 꺼뜨리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 도전 엄단” 발언을 두고 나오는 야당의 “신 공안정국 조성” 비판이나 쇠고기 고시 강행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신 공안정국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불법 폭력 시위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서민 생활이 지장받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금처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화 시대에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시위 문화는 보호될 것이고, 보호하겠지만 반체제와 반정부를 목표로 벌이는 불법 폭력 시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고시에 초점을 맞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고시 강행을 ‘순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야권의 고시 반대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등원’ 압박으로 맞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 국제협약에 따라 순리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국회에서 갈등을 해소해야지 당리당략, 전당대회 득표 등을 위해 국회에 안 들어오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짜증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면합의설’ 등을 거론, “더이상 관보 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춤출 수 있다”고 고시 강행 배경을 설명한 뒤 추가합의문 전문 공개 방침을 밝혔다.
여권의 기류는 “쇠고기 파동이 진정되고 있는 만큼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한 번 분위기도 잡고 정리를 하고 가자”(청와대 관계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상황을 봐가며 ‘다음 카드’를 꺼낼 것이고, 그 카드가 공기업 민영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공기업 선진화’를 뒤로 미뤘으면 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이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은 이 문제를 선결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관 대변인도 24일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개혁 과제를 전략을 갖고 치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재영·김광호기자>
[서울경제]
MB, 국정운영 전반 다시 챙긴다
공공부문 개혁등 국정과제 후퇴없는 추진
불법시위등 금도 넘어선 주장엔 엄격한 선
"민생챙기기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주문도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서울경제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사진)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난맥을 어느 정도 수습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을 새로운 각오로 챙기기 시작했다.
집권 초기와 같은 ‘일방통행’식은 아니더라도 공공부분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 ‘후퇴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불법ㆍ폭력 시위 등 ‘금도(襟度)’를 넘어선 요구에 대해선 국정책임자로 엄격한 선을 그었다. 또 그 동안 다소 즉흥적으로 제기되던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통적으로 관리했고 현안마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국정운영의 탄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기업 민영화(선진화)와 규제완화 등 각종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혁의 우선 순위를 둬 시급한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쇠고기 파문이후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집권초기의 ‘초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반응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전략적으로 우선 과제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키로 했다”면서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이른바 일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권력이 무너지고 서민생활이 지장받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라며 “지금처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화시대에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개각과 관련, 이 대변인은 “국회가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컥 하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개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한승수 총리의 거취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특정 장관 교체 여부도 아직 최종적인 가닥이 정해진 것이 아니나 개각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대책을 잘 챙겨줄 것을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달라면서 “화물연대 파업도 일이 벌어지고 난 뒤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식보다 근본 대책을 세워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쇠고기 파문이후 메시지 전달방식도 바꿨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생략한데 이어 이날 수석회의에서도 대변인을 통해 핵심쟁점을 정리해 제시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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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8/06/25 19:08:00 수정시간 : 2008/06/25 19:10:02
[공기업개혁③]"선개혁 후 민영화" 바람직···원칙없는 개혁 위험
기사입력 2008-06-25 16:01
【서울=뉴시스】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강조해 왔던 분야다. 새 정부는 "정권의 생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출범 이후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3일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계획을 6월에 확정할 것"이며 "7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공공기관 개혁안을 6·7월 중에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시작 초기, 이는 이미 멀찌감치 미뤄졌다. 전국을 뒤흔들었던 '쇠고기 파동'에 휩쓸려 두 차례 미뤄진 개혁안은 빨라야 8월말이나 돼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50여개 공기업 민영화·사업 매각 수입을 63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이를 감세와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생겨나지 않고 있다.
또 민영화 대상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99개에서 기획재정부 실무검토 착수단계에서는 88개, 그리고 최근에는 50여 곳으로 줄어들면서 민영화를 지지했던 측에서마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처럼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원칙도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은 매우 위험하다"며 "잘못된 방식의 공기업 개혁은 오히려 공기업 개혁의 의의를 퇴색시켜 개혁을 지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효율이 떨어진다"며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개혁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기업을 개혁하고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 민영화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성격별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성격에 따라 운영권만을 넘겨주느냐, 소유권 전체를 넘겨주느냐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장 민영화보다도 개별 공기업의 사업을 세세하게 분류·분석해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NC컨설팅 박병화 이사는 "극단적인 민영화 반대론자조차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기업의 부패와 비효율성 개선에 대한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은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 넘겨지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쳐 어떤 형태로든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공기업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를 위해 민영화에 앞서 공기업 사장과 감사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공정히 평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경영 효율화를 모색하고 또한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갈등 요인을 제거해 나가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대 국민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추진은 정교해야 하며 소고기 파동에서 이미 겪었듯이 항상 국민과의 소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CEO의 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기업 개혁을 위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 부임한 CEO 역시 공기업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 논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CEO만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쟁의 시대에 방만하고 비효율적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비공개, 밀실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공기업 개혁에 앞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추진 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연합뉴스]
한나라당, 공공부문 물가 인상 억제 검토
기사입력 2008-06-25 16:39 |최종수정2008-06-25 16:48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임태희 정책위의장 한국노총 방문임태희 정책위의장 한국노총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교통.에너지.금융 민영화도 서두르지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나라당은 25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을 많이 받고 있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전기, 교통 등 공공부문 물가 인상의 억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개 부문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 외에 교통, 에너지, 금융 등 나머지 공공부문의 민영화도 서둘러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과 노총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노총측의 요구를 수용, 공공부문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오늘 한국노총이 그것들 중에서 공공부문 물가 억제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당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장석춘 노총위원장은 "4대 분야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통, 에너지, 금융 등 공공성에 상당히 부합되는 나머지 분야의 민영화도 정책연대 협의과정에서 조직의 이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고, 당측은 이같은 노총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를 했는데 과연 그것들이 성공모델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현 정부 임기내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뿐 아니라 서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문의 민영화는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 충분한 정책협의를 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의원, 한국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장대익.문진국.김동만 부위원장이 각각 참석해 한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장석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한다고 했다는데 아무리 좋은의견이 있어도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시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nojae@yna.co.kr
[경향신문]
靑·여당 “촛불을 끄자”…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카드
입력: 2008년 06월 25일 17:58:08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강경 일색’이다.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속전속결식으로 강행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데서 드러나듯 이참에 ‘촛불’을 꺼뜨리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 도전 엄단” 발언을 두고 나오는 야당의 “신 공안정국 조성” 비판이나 쇠고기 고시 강행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신 공안정국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불법 폭력 시위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서민 생활이 지장받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금처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화 시대에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시위 문화는 보호될 것이고, 보호하겠지만 반체제와 반정부를 목표로 벌이는 불법 폭력 시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고시에 초점을 맞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고시 강행을 ‘순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야권의 고시 반대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등원’ 압박으로 맞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 국제협약에 따라 순리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국회에서 갈등을 해소해야지 당리당략, 전당대회 득표 등을 위해 국회에 안 들어오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짜증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면합의설’ 등을 거론, “더이상 관보 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춤출 수 있다”고 고시 강행 배경을 설명한 뒤 추가합의문 전문 공개 방침을 밝혔다.
여권의 기류는 “쇠고기 파동이 진정되고 있는 만큼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한 번 분위기도 잡고 정리를 하고 가자”(청와대 관계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상황을 봐가며 ‘다음 카드’를 꺼낼 것이고, 그 카드가 공기업 민영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공기업 선진화’를 뒤로 미뤘으면 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이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은 이 문제를 선결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관 대변인도 24일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개혁 과제를 전략을 갖고 치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재영·김광호기자>
[서울경제]
MB, 국정운영 전반 다시 챙긴다
공공부문 개혁등 국정과제 후퇴없는 추진
불법시위등 금도 넘어선 주장엔 엄격한 선
"민생챙기기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주문도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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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진)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난맥을 어느 정도 수습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을 새로운 각오로 챙기기 시작했다.
집권 초기와 같은 ‘일방통행’식은 아니더라도 공공부분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 ‘후퇴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불법ㆍ폭력 시위 등 ‘금도(襟度)’를 넘어선 요구에 대해선 국정책임자로 엄격한 선을 그었다. 또 그 동안 다소 즉흥적으로 제기되던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통적으로 관리했고 현안마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국정운영의 탄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기업 민영화(선진화)와 규제완화 등 각종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혁의 우선 순위를 둬 시급한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쇠고기 파문이후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집권초기의 ‘초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반응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전략적으로 우선 과제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키로 했다”면서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이른바 일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권력이 무너지고 서민생활이 지장받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라며 “지금처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화시대에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개각과 관련, 이 대변인은 “국회가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컥 하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개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한승수 총리의 거취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특정 장관 교체 여부도 아직 최종적인 가닥이 정해진 것이 아니나 개각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대책을 잘 챙겨줄 것을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달라면서 “화물연대 파업도 일이 벌어지고 난 뒤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식보다 근본 대책을 세워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쇠고기 파문이후 메시지 전달방식도 바꿨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생략한데 이어 이날 수석회의에서도 대변인을 통해 핵심쟁점을 정리해 제시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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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8/06/25 19:08:00 수정시간 : 2008/06/25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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