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MB， 신뢰회복후 ‘일’ 속도낼 듯  

[2008.06.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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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줄줄이 포기 내지 연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일'이다. 정치력이 아니다. 일을 잘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일'들이 줄줄이 포기되고 있는 셈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초반에 정치에 발목이 잡혔다"는 우려가 깊다.

◇줄줄이 포기,일을 해야 하는데…=대운하 추진은 사실상 전면 보류됐고, 각종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개념이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불투명하다. 공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비를 2분의 1로 줄이겠다는 약속은 오히려 역주행 상태다. 서민들은 사교육비가 올라서 죽겠다고 하소연이고, 학생들은 0교시가 싫다고 외친다. 부동산 정책도 뚜렷한 그림이 없다. 인수위 시절 핵심 과제로 선정된 '지분형 분양주택제'는 별 말이 없고, 신혼부부 주택 공급 공약도 축소 내지 후퇴 수순이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경제 살리기 대표 공약이었던 '747 공약'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이 대통령의 직계 의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 하는데,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친이 직계 초선 의원은 20일 "대운하 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여론에 밀려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초선 의원은 "정치적 현안에 발목이 잡혀 대통령의 일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좀처럼 없다"고 아쉬워했다.

◇일단 신뢰 회복,이후 성과 날 것=현재 여권은 전반적인 경제정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부터 "거시적인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도 19일 기자회견에서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유가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성장 중심 기조에서 안정 중심 기조로 큰 정책 변화를 선언했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뢰 회복이다. 경제 회생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기대하기보다 물가 안정 등 내실을 다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향후 1∼2년간 힘든 시기를 예상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 고승덕 의원은 "세계 경제가 어렵고, 아시아 경제도 좋지 않아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적어도 1년반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2년간 바닥을 다진 뒤 올라가면 정부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이제 3개월반이 지났을 뿐"이라며 "당·정·청이 분위기를 가다듬고 난제들을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