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현 정부서 전기·수도 등 공기업 민영화 안한다!"
2008-06-19 07:55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기와 수도,건강보험 관련 공기업을 현 정부에선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료나 병원비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전과 수자원공사, 가스공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 임기중에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전기와 가스,수도와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국민들의 필수 기초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 없다 그런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생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민영화되면 전기료나 병원비가 치솟는다는 인터넷 괴담이 나도는 만큼 우선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우리가 내놓은 정책도(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내놓기만 할 게 아니라 AS도 해 주고 해야 하고 잘못되면 리콜 해서 다른 상품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한나라당은 그러나 해당 공기업들의 자회사의 경우엔 민영화 여부를 당정이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기업들도 혁신도시 관련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4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방침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위탁경영 등의 교묘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여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태 기자 tai@sbs.co.kr
[ytn 뉴스]
임태희, "수도·전기·가스 경영효율화는 추진"
입력시각 : 2008-06-19 10:41
"전기·가스·수도·건보 민영화 안 한다"
우리은·기업은 민영화도 지체없이 추진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수도와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의 기초적 필수품을 민간에 넘겨 가격결정권을 줄 수는 없지만 경영 효율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YTN 뉴스 오늘에 출연해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민간 영역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경영 효율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제상황이 지난 외환위기에 못지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당시는 재정도 튼튼하고 환율이나 통화신용 정책도 유효하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최근 차기 대통령실장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와 당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4대 부문, 민영화 안하지만 위탁경영 가능"
임태희 "가격결정권까지 맡기는 건 부적절"... 민영화 수순?
2008.06.19 10:41
김지은기자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개 부문과 관련, 가격결정권을 제외한 경영 일부분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위탁경영은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을 통해 "현 정부 임기 중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영화는 백지화... 위탁경영은 가능"
임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 부문의 민영화는 백지화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임 의장은 "이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민영화가) 검토된 적이 없다"며 "이 네 가지 사항들은 국민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필수품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민간에 팔아넘긴다든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탁경영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임 의장은 "누수관리를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민간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해서 더 싸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민간부문에 부분적으로 맡길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탁경영의 범주는 한정했다. 임 의장은 "가격결정을 민간이 하거나 전체 공공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민간에 넘겨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위탁경영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얼마든지 (공기업) 내부 경영 효율화의 관점에서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효율화해 나가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해 결정권은 각 공기업들에 맡길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질문에 임 의장은 "민영화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효율화' '공공부문의 혁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한나라 “전기·가스·수도·건보 민영화 추진 안해”
입력: 2008년 06월 19일 13:42:06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현 정부 임기중 전기, 가스, 수도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며 “이는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4대 민영화 포기 선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또다른 ‘촛불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공공부문 민영화 어떻게 되나
[2008.06.19 17:11]
<국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쿠키 정치]한나라당이 수도·전기·가스·건강보험 등 4개 분야의 민영화 불가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한나라당 구상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분야는 경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보다 떨어지는 점을 효율화해나가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수도의 예를 들면 누수 관리 등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공기업의 사정에 따라 위탁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어로 본다면 민영화라기보다는 공공부분 효율화나 혁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경영이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 추진 자체가 인터넷 괴담 등으로 표출되는 등 민심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만큼 용어를 적절하게 선택해가면서 공공부문 체질 개선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수도 등 핵심분야를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4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민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 위원장은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은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를 한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낸다든지 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한나라당이 당장 민영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청와대, 내각 인사 개편 등에 주력하다 보니 민영화를 추진할 동력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형편이다.
당 일각에선 핵심 대선 공약이던 민영화 계획이 집권 초기부터 불거진 민심이반 탓에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동력인데 시작도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국민일보]
한나라，공기업 민영화 방안 투트랙으로
[2008.06.19 18:36]
<국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한나라당이 수도·전기·가스·건강보험 등 4개 분야의 민영화 불가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한나라당 구상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분야는 경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보다 떨어지는 점을 효율화해나가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수도를 예로 들면 누수 관리 등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공기업의 사정에 따라 위탁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어로 본다면 민영화라기보다 공공부문 효율화나 혁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경영이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 추진 자체가 인터넷 괴담 등으로 표출되는 등 민심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만큼 용어를 적절히 선택해가면서 공공부문 체질 개선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수도 등 핵심 분야를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 민영화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4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민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위원장은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은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를 한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낸다든지 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한나라당이 당장 민영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청와대, 내각 인사 개편 등에 주력하다 보니 민영화를 추진할 동력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는 형편이다.
당 일각에선 핵심 대선 공약이던 민영화 계획이 집권 초기부터 불거진 민심이반 탓에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인데 시작도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현 정부서 전기·수도 등 공기업 민영화 안한다!"
2008-06-19 07:55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기와 수도,건강보험 관련 공기업을 현 정부에선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료나 병원비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전과 수자원공사, 가스공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 임기중에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전기와 가스,수도와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국민들의 필수 기초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 없다 그런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생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민영화되면 전기료나 병원비가 치솟는다는 인터넷 괴담이 나도는 만큼 우선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우리가 내놓은 정책도(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내놓기만 할 게 아니라 AS도 해 주고 해야 하고 잘못되면 리콜 해서 다른 상품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한나라당은 그러나 해당 공기업들의 자회사의 경우엔 민영화 여부를 당정이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기업들도 혁신도시 관련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4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방침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위탁경영 등의 교묘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여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태 기자 tai@sbs.co.kr
[ytn 뉴스]
임태희, "수도·전기·가스 경영효율화는 추진"
입력시각 : 2008-06-19 10:41
"전기·가스·수도·건보 민영화 안 한다"
우리은·기업은 민영화도 지체없이 추진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수도와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의 기초적 필수품을 민간에 넘겨 가격결정권을 줄 수는 없지만 경영 효율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YTN 뉴스 오늘에 출연해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민간 영역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경영 효율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제상황이 지난 외환위기에 못지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당시는 재정도 튼튼하고 환율이나 통화신용 정책도 유효하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최근 차기 대통령실장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와 당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4대 부문, 민영화 안하지만 위탁경영 가능"
임태희 "가격결정권까지 맡기는 건 부적절"... 민영화 수순?
2008.06.19 10:41
김지은기자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개 부문과 관련, 가격결정권을 제외한 경영 일부분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위탁경영은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을 통해 "현 정부 임기 중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영화는 백지화... 위탁경영은 가능"
임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 부문의 민영화는 백지화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임 의장은 "이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민영화가) 검토된 적이 없다"며 "이 네 가지 사항들은 국민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필수품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민간에 팔아넘긴다든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탁경영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임 의장은 "누수관리를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민간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해서 더 싸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민간부문에 부분적으로 맡길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탁경영의 범주는 한정했다. 임 의장은 "가격결정을 민간이 하거나 전체 공공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민간에 넘겨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위탁경영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얼마든지 (공기업) 내부 경영 효율화의 관점에서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효율화해 나가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해 결정권은 각 공기업들에 맡길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질문에 임 의장은 "민영화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효율화' '공공부문의 혁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한나라 “전기·가스·수도·건보 민영화 추진 안해”
입력: 2008년 06월 19일 13:42:06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현 정부 임기중 전기, 가스, 수도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며 “이는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4대 민영화 포기 선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또다른 ‘촛불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공공부문 민영화 어떻게 되나
[2008.06.19 17:11]
<국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쿠키 정치]한나라당이 수도·전기·가스·건강보험 등 4개 분야의 민영화 불가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한나라당 구상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분야는 경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보다 떨어지는 점을 효율화해나가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수도의 예를 들면 누수 관리 등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공기업의 사정에 따라 위탁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어로 본다면 민영화라기보다는 공공부분 효율화나 혁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경영이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 추진 자체가 인터넷 괴담 등으로 표출되는 등 민심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만큼 용어를 적절하게 선택해가면서 공공부문 체질 개선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수도 등 핵심분야를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4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민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 위원장은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은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를 한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낸다든지 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한나라당이 당장 민영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청와대, 내각 인사 개편 등에 주력하다 보니 민영화를 추진할 동력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형편이다.
당 일각에선 핵심 대선 공약이던 민영화 계획이 집권 초기부터 불거진 민심이반 탓에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동력인데 시작도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국민일보]
한나라，공기업 민영화 방안 투트랙으로
[2008.06.19 18:36]
<국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한나라당이 수도·전기·가스·건강보험 등 4개 분야의 민영화 불가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한나라당 구상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분야는 경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보다 떨어지는 점을 효율화해나가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수도를 예로 들면 누수 관리 등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공기업의 사정에 따라 위탁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어로 본다면 민영화라기보다 공공부문 효율화나 혁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경영이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 추진 자체가 인터넷 괴담 등으로 표출되는 등 민심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만큼 용어를 적절히 선택해가면서 공공부문 체질 개선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수도 등 핵심 분야를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 민영화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4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민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위원장은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은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를 한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낸다든지 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한나라당이 당장 민영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청와대, 내각 인사 개편 등에 주력하다 보니 민영화를 추진할 동력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는 형편이다.
당 일각에선 핵심 대선 공약이던 민영화 계획이 집권 초기부터 불거진 민심이반 탓에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인데 시작도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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