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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기사모음]한나라당, 4대분야 민영화 포기 선언

교육선전실 2008.06.27 조회 수 1154 추천 수 0
[국민일보]
한나라당, 4대분야 민영화 포기 선언  

[2008.06.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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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개 분야 민영화를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가지는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4개 분야 민영화는 없다"면서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4대 분야 민영화 포기 방침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못지않은 거센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엄청난 국정 혼란만 초래한다"면서 "민영화 이외에 공기업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자는 것이 대다수 의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도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정치인들은 일단 정책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온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밝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초선의원들은 '국민감동 의정활동 비전', '효율적인 국정운영방안 (당정간의 역할 정립 등)', '쇠고기협상, 고유가고물가 등 주요현안 대책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배영식 의원은 "모든 정책의 기본은 고객감동"이라며 "당원과 국회의원부터 감동해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숙미 의원은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정현 의원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을 설득하고 공론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지역의 새만금 사업 지역과 여수 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1박2일 동안 탐방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한국경제]
[청와대-한나라당 공기업 민영화 공방]

靑 "집권 1년내 못하면 물건너가"


<한국경제 기사 바로가기>


SOC·서민대책 재원 마련 위해 더 이상 미뤄선 곤란
대운하는 다른 사안…'쇠고기정국' 진정후 강공 태세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민영화·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자는 데 대해 "집권 1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사실상 물건너 간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낸 마당에 한나라당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것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파문만 진정되면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공기업 개혁 작업을 주도해 온 국정기획수석실의 불만이 가장 크다.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정권 초반,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왜 빨리 해야 하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8일 "역대 정부에서 매번 공기업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초반에 여러 저항에 부딪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찍어줬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 등이 정권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면서도 정작 개혁을 뒤로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서민층 지원용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공기업 민영화 또는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같이 비효율적인 것에서 개혁해야 정부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이걸 못하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특히 대운하와 달리 공기업 개혁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두 사안을 패키지로 엮어 한몫에 뒤로 넘기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국민들의 지지율이 절반이 넘고 있는데,대운하와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정 협의를 거쳐 공기업 개혁을 후순위로 돌린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공기업 개혁은 '먹이 사슬을 깨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기업 개혁에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 정국만 끝나 봐라"

청와대는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참모는 "한나라당 일부에서 공공기관 개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상황"이라며 "개혁 연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각 및 청와대 참모들의 전열이 재정비되면 공공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내각 및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선 작업이 끝나면 공기업 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
입력: 2008-06-18 18:05 / 수정: 2008-06-26 15:16





[국민일보]
“4개 분야(수도·전기·가스·의보) 민영화 현 정부선 안한다”  

[2008.06.18 21:37]          

<국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한나라당이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개 분야 민영화를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가지는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4개 분야 민영화는 없다"면서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이와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4대 분야 민영화 포기 방침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못지 않은 거센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엄청난 국정 혼란만 초래한다"면서 "민영화 이외에 공기업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자는 것이 대다수 의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도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정치인들은 일단 정책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초선의원들은 '국민감동 의정활동 비전', '효율적인 국정운영방안(당정간의 역할 정립 등)', '쇠고기협상, 고유가 고물가 등 주요현안 대책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배영식 의원은 "모든 정책의 기본은 고객감동"이라며 "당원과 국회의원부터 감동해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숙미 의원은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정현 의원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을 설득하고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의 새만금 사업 지역과 여수 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1박2일 동안 탐방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용택 기자





[mbc뉴스]
한나라 "전기·가스·수도·건강 보험 민영화 안한다"
  


  
◀ANC▶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 얘기가 솔솔 나와 논란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오늘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VCR▶
한나라당의 정책 실무 총괄책임자인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오늘,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전기와 가스, 수도의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민영화로 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 역시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

최 위원장은 최근 당정청이 모여 이같은 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는데도, 국민 기초 생활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괴담이 계속 제기돼 이 참에 쐐기를 박기로 했다는 배경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INT▶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한나라당
"괴담수준의 설이 계속 유포되서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서"

오늘 언급은 지금은 공기업 민영화를 할 때가 아니라는 여당의 요구에 '집권초 개혁하지 못하면 좌초한다, 7월쯤 개혁안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맞섰던 청와대와 정부가 결국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해석됩니다.

◀INT▶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우리가 내놓은 정책도 제대로 집행되도록 AS도 해야되고 잘못되면 리콜해서 바꾸어 줘야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민영화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며 목표는 공기업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고 밝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작업 전반에 상당한 궤도 수정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oklee@imbc.com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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