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靑 “공기업 민영화 미룬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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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점만 조정… 7월 이전에 공식 추진”
한나라 “후순위 과제 연기” 발표 관련 해명

“공기업 민영화는 발표 시점을 다소 조정했을 뿐 뒤로 미룬 것이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11일 당정협의회에서 한반도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는 한나라당 측의 발표와 관련해 13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같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 지지율이 48%에 이르며 이는 30%대인 한나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다”면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고 난 뒤 공공부문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초기에 못하면 결국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이전에 공공부문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고 그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개혁 추진방안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개혁안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하기로 예정됐다가 쇠고기 파문으로 이달 초로 늦춰진 이후 다시 연기되는 바람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된 것.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 후순위로 돌리자는 주장은 특히 ‘광우병 괴담’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듯 공기업 민영화가 수도 전기료의 폭등, 심지어 건강보험 해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낳으면서 또 하나의 ‘악재’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한나라당 쪽의 염려를 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부실 방만 경영의 전형인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일을 여론의 저항이 큰 대운하와 묶어 국정 후순위로 돌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뉴시스]
임태희 의장 "공기업 민영화 '제로섬'게임"
기사입력 2008-06-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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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로 미루는 문제와 관련해 "지금 정부 역량은 민생 고통과 공공 혁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에 벅차다"며 "완급과 우선 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60조원을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쓴다는 정책은 금융의 시각에서 보면 비현실적인 정책이고 민간의 돈을 정부 돈으로 바꾸겠다는 '제로섬(zero sum)'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는 생산성 증대와 경영 효율화, 공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한 방편일 뿐"이라며 "민간이 공공 부문을 맡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재주가 있겠나. 누군가 경제 파동 위기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현 상황을 정리해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언론에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놓고 당·청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위기와 관련된 문제"라며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빼고는 IMF 때와 지금이 흡사하다. 외환을 갖고 있어도 시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책위에서 중앙당에 각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조기 수습 방안은 무엇인지 현지 실정에 맞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이번 주말 전국에서 이런 접촉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미콘 건설 노조 쪽으로 파업 사태가 번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현재 화물연대와 물밑 대화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고, 김성태 의원 등 노조 활동을 했던 의원들에게 현황을 파악, 최고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 등원 문제와 관련해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통합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아니다. 시점이 아니다는 여론이 강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전당대회 이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연합뉴스]
임태희 "서민고통 IMF때보다 크다"
기사입력 2008-06-14 17:30 |최종수정2008-06-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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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후순위' 거듭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현재 물가와 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등 민생고통, 서민고통에서 보면 IMF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환위기 때는 계속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영업 비율이나 실업률, 물가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민생고통지수가 굉장히 높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나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성장률, 투자 등 흔히 말하는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많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빼고는 외환위기 때와 흡사하다"면서 "그때는 재정이 튼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정책수단을 쓰는 데도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일 이성태 한국은행장이 "구조적인 지표를 보면 지금이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훨씬 튼튼하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의 역량으로는 민생고통과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공공부문 혁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벅차다. 우선 민생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과제로 미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60조원을 확보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데 결국 민간의 돈이 정부로 옮겨오는 것일 뿐"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보다는 공공부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사원은 사정기관 같은 행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해주느냐 하는 민간부분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내각 인적쇄신의 폭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거나 상황판단과 일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