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후순위' 밀린 공기업민영화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08-06-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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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김준억 박대한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과제로 돌림으로써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성사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추진됐지만 해당 기관과 노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돼 왔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어서 이번에도 정권 초기 개혁의 탄력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다.

하지만 '촛불 민심'에 놀란 정부가 공기업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개혁을 뒤로 미룸으로써 민영화 추진동력은 상당부분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정국이 쇠고기 파동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들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국정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국내 물가가 치솟는가 하면 국제수지나 일자리창출, 경상수지 등 제반 경제현실이 날로 어려워져 정책역량을 다른 곳에 쏟을 여유가 없다는 현실인식도 작용했다.

하지만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로 끊임없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공기업들이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그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업그레이드는 시작도 하기전에 무산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당장 기업을 매각해서 빚을 갚자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나 노조 등과 충분히 대화해서 합의를 이루면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당으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 없지만 복잡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금 천천히 가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준비는 계속 해 나가겠지만 아무래도 일정은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아쉬움과는 달리 그동안 통폐합과 민영화를 통해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했던 해당 공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토지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정책과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면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토지공사는 규모가 큰 주택공사와 통폐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천막농성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대해왔다.

다만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코레일, 가스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들은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민영화 유보가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혁신도시 계획에 따라 본사가 지방으로 가야할 공기업들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다.

그동안 민영화될 경우 지방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지만 민영화가 유보되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일정이 보류되면서 이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도 함께 늦춰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영화 자체가 구조조정 방안 중의 하나이므로 맞물려서 준비한 것인데, 민영화가 늦춰지면 구조조정 계획도 당연히 발표가 보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방안이 일단 연기된만큼 그동안의 일방적인 추진과정에 대해 재점검하고 국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300여개가 넘는 공기업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면서 "일단 연기된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민영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atw@yna.co.kr





[국민일보]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경제 안좋아 미뤄야”…임태희 한나라 정책의장  

[2008.06.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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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1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정부개혁 등을 국정과제 후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 발언은 정부와 여당이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등 최근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임 의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가 후순위로 밀리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분위기가 아니다"며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최근 경제지표들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98년에 나타났던 현상과 유사한 상황들이 보인다"며 "개인적으로는 조짐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그 근거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국제 경상수지 적자도 크며, 외채도 늘어나 채무국으로 바뀌었다"며 "또한 제2금융권 중 일부가 부실이 있고, 불안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고, 지금 현안에 매달리다가 대세를 놓치면 모르는 사이에 외채 위기, 금융 위기, 국제수지 위기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의 큰 원칙은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 요금 등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공기업 중 그럴 수 있는 게 몇개 있을까 따져보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개혁에 대해서도 "축소 지향적인 공공부문 개혁이 아니라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웃풋(Output)을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변화를 시사했다. 당정은 다음주쯤 정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중앙일보]
당정, 대운하·공기업 개혁 시기 늦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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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정책 동력 잃어 연내 추진 힘들 것”
공기업 “정책 기조는 유지 … 해 안 넘길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11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강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조용철 기자]


관련핫이슈이명박 정부 출범“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이같이 말했다. 정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그는 대신 정책 역량을 민생 안정 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는 아예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두곤 “적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연내에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에 막힌 대운하=당정이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를 뒤로 미루기로 한 건 민심 때문이다. 촛불집회 현장에선 쇠고기 재협상과 함께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하란 요구가 한데 섞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로 민심이 엉망인데 대운하 같은 대형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두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선 온도 차가 느껴진다. 대운하의 경우 추진력이 약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향후 추진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뤄지긴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최근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회동에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임 의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조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공공 부문의 산출을 늘리고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할 방법이 없는지 질적인 혁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협의회의 논의는 공기업 개혁 플랜의 여러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더 넓히기 위해 민영화 추진 시기를 다소 늦출 순 있지만 내년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임 의장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최근 경제 상황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최근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현상들이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조짐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곤 “외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국제수지가 지금 단기간 내에 흑자로 돌아서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으며 투자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 내에서 성장을 우선할지, 물가부터 잡을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임 의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란 입장을 취했다.

글=고정애·정강현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경향신문]
임태희 “현 경제상황 외환위기때 비슷”
입력: 2008년 06월 12일 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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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운하·공기업 민영화 후순위로 미뤄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현재의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거시경제 지표를 전체적, 구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의 추진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금 작은 현안들에 집중하다 보니 거시경제 흐름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개인적으로는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임 의장은 위기 조짐의 근거로 △단기 외채의 급등과 순채무국 전환 △국제수지 적자 구조의 만성화 △투자 부진 △환율 및 물가 상승 등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이어 “거시경제의 펀더멘털 점검을 통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는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지표가 위기 신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몰두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정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성장’ 우선 기조에서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안정화’에 주력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앞으로 시행되는 경제정책은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경제 안정화 정책에 주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임 의장은 또 간담회에서 “민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확대지향형 공공부문 혁신도 검토돼야 한다”고 ‘작은 정부’ 정책기조 변화도 시사했다.

<선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