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시론] '공기업 민영화'라도 실패 안하려면
국민과 이해관계자 설득
공감 이루는 절차 필수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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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인사 난조에 대한 비판을 안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현저한 민심 이탈을 확인하게 되었다. 일부 국민들은 지지 기반이 서서히 내려앉아 임기 후반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이르는 것보다 차라리 정권 초기에 근원부터 새롭게 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 낫다는 역설적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착수해야 할 공공부문 개혁이 추진 동력을 잃고 쇠고기 파동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협상이 성급함과 전략 부재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 저항에 부닥친 것처럼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잘할 수 있다고 밀어준 국민들조차 공기업 개혁이 자신의 이익과 배치될 때에는 쉽게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예처럼 "나를 따르라"는 밀어붙이기식 접근 방식은 이제 국민적 심판이 확인된 상태이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총론적인 지지와 부문별 반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순수한 반대 논리를 일단 이해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불안을 제거해주는 유연한 대응전략이 긴요하다. 그래야만 극단적 반대 논리가 개입할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의 일방적 논리'가 설 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의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젠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기업 개혁의 부작용이나 반대 여론을 후속 보완 대책 등의 안이한 대처 방안을 통하여 무마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정부는 고용 불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 요금 인상에 대한 다수 국민의 우려, 지역 혁신도시 건설 계획 무산 가능성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반발 등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공기업 개혁 본안(本案)에 앞서 선행 실행 계획으로 제시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고용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 공기업 개혁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귀착될 수 있는 민영화 방식의 설계, 혁신도시 건설의 당초 정책 목표를 우회할 수 있는 지방 거점도시 개발 계획의 가시화 등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원활히 조정하고 비판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포스코, KT, 두산중공업 등)은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적 동의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익사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공기업 종사자들 못지않게 일반국민들도 공기업 개혁 이후의 요금 인상에 막연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의 촛불 집회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생활정치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부 국민이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할 조짐도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수도나 도로 등 논리적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기초 국민생활 분야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공기업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첩경이다.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신화와 청계천 복원 성공사례를 일반화하여 국정 운영에 무리하게 접목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공공기관 개혁에 새롭게 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