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경부 장관 "공기업 민영화 차근차근 추진해야"
정부 '소통없는 정책추진'에 장관이 문제제기
"설익은 정책 내놔선 안돼"  
입력 : 2008.06.04 18:08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부처중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기업 민영화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직원조회에서 "원전 적정 비중, 방폐장 건설, 공기업 민영화처럼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는 우선 예상되는 갈등을 최대한 조정한 뒤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치밀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의 비상시국은 쇠고기 문제를 기화로 새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데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기업 민영화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또한번 국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장관이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추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경부는 정부 부처중 최대 규모인 68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 등은)100번이든 1000번이든 찾아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지원을 얻는 정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론 수렴 기능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설익은 정책,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내놓아 비난받고 조롱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론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정책수단을 가진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는 단기 현안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 가시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고유가 대책, 중소기업 대책, 재래시장 대책 등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은 영세민이나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일부 자회사 등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영화되지 않는 공기업도 통폐합과 경영 효율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6월말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혁신방안 발표할 계획으로 이미 공공부문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대규모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