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공공기관 민영화 6∼7월 확정
2008-06-03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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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일 한국노총과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방침을 6∼7월 중 확정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3분의 1 감원 등 강도높은 구조개혁안을 마련, 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진 것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부 정책협의회 직후 “오늘 회의를 출발점으로 앞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방향에 대한 3자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다”며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달 초 본격 착수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6∼7월 중 방침 확정’으로 늦춘 것은 성공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추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선진화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축소 또는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은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해놓은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정부측 의견과 ‘공공기관 개혁안에 대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과 한국노총은 앞으로 당 정책위의장, 제5정조위원장, 노동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 임원,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필요에 따라 개최키로 했다.
당정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회는 이날 처음 개최된 것으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프레시안]
"MB정부 '묻지마 민영화'의 수혜자는 재벌 뿐"
[인터뷰]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
2008-06-03 오전 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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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민영화된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은 매출액이 2배로 증가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두산중공업 덕분에 두산그룹은 재계 순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을 민영화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
매각 당시 3조 원에 달하는 자산가치를 갖고 있던 한국중공업은 두산그룹에 3057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팔렸다. 이 과정에서 많은 특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민영화 이후 두산중공업은 강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을 통해 32% 직원을 잘랐다. 이 과정에서 2003년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의 성공은 두산그룹이라는 재벌의 성공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아야만 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득실'을 '경영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만 따질 수 없다는 얘기다.
민영화 대상이 전기, 수도, 의료, 도로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일 경우 더욱 그렇다. 가장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싼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 전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민영화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 일단 민영화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수도 민영화 안 한다"던 MB 정부, 일주일 만에 "수도 전문화 한다"
이런 '불가역성'을 생각하면 305개나 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방안을 취임 4개월 만에 발표하고 연말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에게 공기업 민영화는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용정부'를 자처하지만 정작 "왜 민영화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민영화는 무조건 좋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돗물 괴담', '의료보험 괴담', '전기 괴담' 등 각종 '민영화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22일 "수도, 전력, 도로, 의료 등의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민간기업을 포함한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화"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노조는 "사실상 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정부, '쇠고기 고시' 틈 타 '수도물 사유화' 발표)
이러다보니 전력, 도로, 의료보험 등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그래서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지난 30일 전력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영화되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더욱 증가"
▲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수돗물처럼 전력산업도 단계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그는 수돗물처럼 전력산업도 단계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한전의 10개 자회사 및 그룹사 중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 3사의 매각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는 2010년께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배전)부문만 따로 떼내 민영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개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시기가 미뤄진 것은 '비현실적인 전기료'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60%, 영국이나 프랑스의 70% 수준으로 매우 싼 편이다. 지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물가가 200% 오르는 동안 전기요금은 3.3% 인상됐다. 발전연료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규제와 교차보조제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연간 10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남도 연간 1700억 원이 적자다. 충남.북, 경남 등 지방은 대부분 적자다. 이를 수도권, 부산, 인천, 경기 일부에서 나는 수익으로 메꾸는 것이다. 또 농사용 전기는 원가의 50%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고, 공장에 공급되는 산업용,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도 모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세 등 계층간 교차보조도 실시되고 있다. 이런 교차보조제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다. 하지만 민영화될 경우 이런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부담해야할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영화될 경우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력노조가 민영화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전기요금은 최대 4배 가까이 급등했다. 2006년 실적 정산단가가 55.63원/kWh였는데, 1개 회사(남동발전)를 민영화할 경우 단가가 100원/kWh, 2개사(남동.남부) 민영화시 392원/kWh로 나타났다.
"가스비 동반 인상도 불가피"
▲김 위원장은 전력 민영화로 전기요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의 동반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연료로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등을 사용하는데 에너지원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현재 한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프레시안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되더라도 요금인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영화로 비효율적 구조를 없애고 경쟁이 촉진되면 오히려 소비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가격 결정권을 민영화 이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규제계약'을 도입해 요금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정부규제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전기요금이 급등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002년 5월 민영화 이후 6개월 동안 소비자 요금이 2-3배 상승해 주 정부에서 세금을 전기요금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사태가 발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 주지사가 주민소환된 것도 그 배경에는 전력 민영화가 있었다. 1999년 전력 민영화가 이뤄진 후 2001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발전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전시설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이 70배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 재정을 쏟아부을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엄청난 재정적자를 낳아 주민들에 의해 주지사가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발전회사끼리의 담합으로 민영화 이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영화 이후 북해의 유전이 개발돼 값싼 가스가 제공되는 등 16%정도 가격이 인하될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전력 민영화로 전기요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의 동반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연료로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등을 사용하는데 에너지원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현재 한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
"가스의 경우 수요의 계절적 편차가 워낙 크다. 여름에 남아 도는 가스를 발전소에서 소화해준다. 민영화가 될 경우 이런 에너지원간 교차보조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보다 가스 가격이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MB정부와 대기업의 윈-윈 게임?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전력 민영화에 사실상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 민영화 당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왜' 민영화를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몰아붙이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금도 낮은 수준이고, 한전의 비용 효율성이나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경영 효율성도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민영화를 고집하는가? 공기업들을 매각할 경우 들어오는 60조 원의 매각 대금이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부족해진 세수를 공기업 매각으로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에너지 공기업을 포함한 '알토란' 같은 공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재벌은 이명박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지금도 지식경제부에 재벌들이 빨리 민영화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 민영화 공기업, 재벌이 인수하면 안 돼)
김 위원장은 한국중공업, 한국이동통신, 대한석유공사 등을 언급하며 민영화가 '재벌 배불려주기'에 그친 사례를 들었다.
"대한석유공사도 다 재벌에 넘어갔다. 지금 재벌들이 정유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기름값이 떨어졌나. 한국이동통신은 대통령 사돈에게 특혜로 줬다. 이게 SK텔레콤인데 과연 통신요금이 떨어졌나."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공기업민영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이래 민영화된 7개 공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기업에서 생산성과 자본구조는 크게 개선됐지만 성장성은 큰 변화가 없고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장기투자와 취약계층 지원, 공정거래 등 공공성 측면도 크게 후퇴했다. 공기업을 인수한 일부 재벌들만 좋은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재벌들만이 아니다. 외국 에너지 회사들도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프랑스 공기업인 EDF도 한전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고, 일본의 전력민간회사들도 한국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다고 전력노조 관계자가 밝혔다.
민영화의 정치적 효과, 일시적이거나 착시현상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영화 괴담'이 확산되면서 반대 여론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소통이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또 외국을 통해 괴담이 아니라 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프레시안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영화 괴담'이 확산되면서 반대 여론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소통이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또 외국을 통해 괴담이 아니라 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돗물 민영화, 전력 민영화의 부작용은 괴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현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는 선이고 공공부문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광우병 정국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미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후계자인 아베 내각은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았다"며 "민영화로 인한 정치적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착시현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민영화 속도내기'와 관련해 "내가 전력노조 위원장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한전 구조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위원회의 사무국장은 7번 바뀌었다"며 "깊이 없이 단편적인 의견들을 집대성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폴리페서들이 자리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터무니 없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으로 65년 뒤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날로 치솟는 고유가와 눈 앞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할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국가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할 문제들은 민영화냐, 독점이냐, 경쟁이냐, 이런 논란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투쟁을 위해 만든 공공노협 의장이기도 하다. 이전과 달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반드시 이를 막아내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공기업 내부의 문제에 대한 질타와 문제제기는 잘 알고 있다. 또 어떤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팔아넘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론에 밀린 정부, 여론 떠보기?
2일 <한겨레>는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혁 계획'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분리했던 6개 발전 자회사(5개 화력발전, 한국수력원자력)를 다시 한전에 통합하기로 했다는 것. 이같은 방안은 전력노조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분리되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그랜저가 30대 늘었다'고 말한다. 관리직 임원들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쪼개면서 오히려 관리비용이 늘게 됐다"며 한전의 재통합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전력노조에서 내놓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력노조 관계자도 "갑자기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뀐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전력 민영화 방안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마다 다 다르다.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고 의아해 했다.
전홍기혜，여정민/기자
[머니투데이]
경쟁력 확보·비효율성 타파..'두 토끼' 잡는 개혁
[머니위크 커버스토리]공기업 민영화
머니위크 김성욱 기자 | 06/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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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난 5월 22일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 같이 밝힘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6월 중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에는 많은 눈이 쏠려 있다. 일반 서민들은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했던 수도세, 전기료 등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은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욕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국가전략과 산업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소유할지 민간에 넘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질의 확대를 통해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작업 역사는 생각보다 꽤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첫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1968년에 있었다. 당시 민영화 추진 계획은 경영성과가 부실한 공기업을 매각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후에는 민간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특정기업의 독점적 소유를 막기 위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1988년과 1989년에는 각각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한국전력이 국민주 보급 방식으로 민영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국민주 보급 방식의 민영화 전략은 다소 실패한, 아니 시기상조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현재와 같이 수요가 많던 시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거래능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양의 주식이 증시에 공급되자 이를 흡수한 수요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방지해 공급된 국민주를 흡수할 여력은 더욱 부족했다.
이후 포스코는 2000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100% 민간기업으로 전환됐다. 2001년에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2002년에는 한국통신(현 KT)과 담배인삼공사(현 KT&G), 한국전력(발전부문 분할 매각)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 추진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MB정부, 20~30곳 민영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선거 공략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공약이었던 공기업 민영화는 힘을 내고 있다. 정부는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완전 민영화 대상은 20~30개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10여개 공기업은 경영권만 민영화 하고, 270여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전 민영화 대상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 공기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책은행 출자 회사,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민영화 대상은 이미 예정된 곳이거나 소규모 공공기관이 대부분이어서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소문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는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이 주로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건설 부문은 구조조정, 운영 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대형 공기업은 대부분 통폐합 및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1단계로 경쟁 여건을 조성한 뒤 추후 통합한다는 방침이고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통합은 장기 과제로 남겨 두기로 했다. 에너지와 산업 관련 연구ㆍ개발(R&D) 기관 12곳은 분야별 2곳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보험, 상수도 및 고속도로까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표현대로 ‘괴담’이 돌면서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검토조차 한적이 없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한편 감사원은 공기업 자회사 65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개는 매각을 통해 민영화, 5개는 조직 및 기능 축소, 2개는 폐지 후 모기업에 흡수ㆍ청산하는 등의 구조조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에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 대상으로 한국자산신탁,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하이플러스카드, 한국기업데이터, 항만기술단, KL-Net, 부산신항만, SKCTA, 선광종합물류, 안산도시개발, 한국CES, 중소기업유통센터, SBC인증원 등 15곳이다. 조직 및 기능 축소 대상으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센터 4개소, 증권예탁결제원 지원 5개소,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사 및 지소 8개소 등 모두 5곳이다.
감사원은 모회사인 한국관광공사의 지사와 사업 내용이 동일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한전보다 비싸게 인천공항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청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기업 민영화,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는 왜 필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효율성 높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능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적자가 나도 정부에서 이를 충당해 주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최우선시 하고 있는 ‘절약’이라는 정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폐해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뒷전으로 미뤄놓으면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2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는 2003년 19만2686명에서 2007년 25만8982명으로 6만6000여명이나 늘었다.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는 2003년 245조원에서 2007년 276조원으로 31조원이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31조1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빚은 늘고 이익은 줄었는데도 직원 평균 연봉은 4350만원에서 5340만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
또한 공기업의 수장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도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통 3년 임기를 마치면 떠나기 마련인데 굳이 책임감을 갖고 경영에 나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욕먹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공무원도 나중에 자신이 내려갈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민영화된 공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KT&G(86,700원 1,600 -1.8%)로 민영화된 뒤 수익성이 24.5%에서 33.3%로, 한국통신이 KT(45,800원 250 -0.5%)로 민영화된 뒤에는 11.1%에서 14.4%로 향상됐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민영화 전에 평균 212%였으나 민영화 후에는 93%로 줄어들었다.
또한 적자 투성이었던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116,000원 4,500 -3.7%)으로 민영화된 뒤 종업원 수는 30%나 줄었지만 이익은 엄청나게 늘었다. 특히 담수화사업부문에서는 세계 제1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했다.
◆순리에 맞는 민영화 진행돼야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일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동안의 적자를 이용료 인상으로 만회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라고 장담하지는 못한다. KT의 경우 민영화 이후 오히려 시외ㆍ국제 통화료는 인하된 사례도 있다.
오연천 정부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부문 민영화 추진과 물가 상승은 유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 위원장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관련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지만 제대로 공공부문을 개혁하면 그럴 일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의 확보다. 기업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산업과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순리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며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청와대 국정쇄신 어떤 내용 담을까?
靑,고강도 민생대책 내놓고 한반도 대운하 논의는 유보
<매일경제 기사 바로가기>
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위로 정국만큼이나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박상선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간 2일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가 마련하고 있는 국정쇄신안은 4~5단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1단계 친박 복당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2단계 인적 쇄신과 국정시스템 개혁으로 청와대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어 다음주 초 `국민과 대화`를 통해 고강도 민생대책을 발표해 민심을 달랜 다음 이달 중순 공공개혁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단 당과 원로 의견을 들어보고 민심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첫 단계는 친박 복당 =
친박 복당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이유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당 내부부터 추스려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친박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도 당ㆍ정ㆍ청이 내놓은 민심수습책에 수긍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동 직후 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친박 복당 원칙을 내놓은 것도 집안 단속이 먼저 돼야 한다는 데 당ㆍ청이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 =
복당 문제를 매듭짓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인적 쇄신과 청와대 내부 시스템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당장 이날 오후부터 각계 원로 의견을 듣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적 쇄신에는 후임 인선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만큼 후임 인선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적 쇄신과 국정시스템 개혁에 대한 내용은 이르면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연설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적 쇄신과 국정시스템 개혁은 어느 것을 먼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하지 않겠느냐"며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지만 4일 선거가 끝난 후가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관과 수석 4~5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황에 따라 교체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민생대책 발표 =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고강도 민생대책도 마련 중이다. 최근 민심이반이 비단 쇠고기 파동에 따른 반발뿐만 아니라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피폐해졌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말 청와대는 정부를 향해 파격적인 고유가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3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기업 환경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난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는 광우병 불안 해소 대책과 함께 고유가ㆍ고물가 대책 그리고 국민 생활불편 사항 해소 등 복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다음주 초로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를 계기로 민생대책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 대운하 보류ㆍ공기업 개혁 =
민생대책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에는 공공 부문 개혁 최종안을 발표함으로써 국정쇄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 개혁 역시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 분야지만 방만한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쇠고기 파동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안을 준비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 방침을 정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
쇠고기 파동이 빚어진 근본 원인이 쇠고기 수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있었다는 점을 간파하고 한반도 대운하 문제 역시 여론에 반해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에 이어 대운하 논란까지 겹치면 향후 국정 운영은 거의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조심조심 차근차근 일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 홍종성 기자]
[동아일보]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방안 이달 확정
<동아일보 기사 바로가기>
당정-한국노총 첫 정책협의회 “늦어도 내달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노총은 2일 첫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의회 후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공부문 선진화의 기본 골격에 대해 이르면 이달, 늦어도 7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과 한국노총 등 3자는 필요할 때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실무자급 정책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급하게 서둘 사안은 아니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침을 먼저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대선 이후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반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성급한 추진이 공공기관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정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영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에는 장 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연합뉴스]
`쇠고기수입·대운하 반대' 100인 시국선언(종합)
기사입력 2008-06-02 18:29 |최종수정2008-06-02 21:41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장하나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째를 앞둔 2일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병모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100명은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비도덕적 공직자 인선, 학교 자율화, 공영방송 장악, 공공부문 민영화, 대운하 건설 사업, 쇠고기 수입 협정 등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촛불집회는 전면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 교수 100명도 `교수비상시국선언'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촛불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속에 담긴 국민의 요구와 분노가 무엇인지는 간과한 채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대응과 정보 호도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미국소 수입 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잘못된 협상을 강행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교수들은 `교수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jslee@yna.co.kr
hanajjang@yna.co.kr
군침도는 매물" 대기업이 뜬다
[머니위크 커버스토리]민간기업, 공기업 민영화에 촉각
지영호 기자 | 06/03 08:48 | 조회 1516
<머니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연초부터 흘러나온 공기업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공기업 인수를 위해 기업들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많은 공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공공기업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공공재의 역할이 뚜렷하거나 독점 우려가 있는 공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금융권의 공기업은 소유권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어 완전 민영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월22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남은 일을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옳다”고 말해 공기업 민영화에 힘을 보탰다.
앞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이나 가스 등 에너지사업도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사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기업의 공기업 인수 후 경영성과는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에서 잘 나타난다. 두산그룹은 2001년 적자경영을 지속하던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30% 감축을 단행 흑자경영으로 탈바꿈했다.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유명한 한국비료(현 삼성정밀화학)의 경우도 삼성그룹이 재매입하면서 인수 당시 주가가 급등하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며 공기업 성공인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 기반 사업에 군침
현재까지 공기업의 인수에 적극적인 곳은 LG(75,900원 2,500 -3.2%), SK(159,000원 1,500 -0.9%), GS(45,050원 1,000 -2.2%), 롯데그룹 등이다. 모두 에너지 기반 사업을 확보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룹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가 결정되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계열사 분리 전까지 발전회사를 거느린 경험이 있어 LG화학(95,600원 1,700 -1.8%), LG석유화학(52,400원 0 0.0%)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눈치다.
SK그룹도 부산가스, SK가스, 대한가스 등을 보유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SK그룹은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인수전에 참여한 전력도 있어 공기업 인수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SK는 유공(현 SK㈜), 한국이동통신(현 SKT) 등 공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공기업 인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이라는 것.
특히 건설업계도 공기업 민영화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초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에너지, 물, 발전, 철도, 도로 등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인수의사를 드러냈다.
GS그룹은 최근 허명수 GS건설(127,500원 1,000 -0.8%) 사장이 한전 민영화로 6개 자회사가 매각수순을 밟을 것을 예상해 인수 방침을 밝혔다. 허 사장은 5월14일 인터컨티넨탈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신성장동력을 위해 발전과 환경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며 “인적자원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GS칼텍스라는 막강한 정유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GS그룹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이 매물로 나올 경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한 경험이 있는 롯데그룹은 공기업 인수의 맛을 본 상태에다 대산유화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재계 로비전 치열
공기업 인수가 가시화되자 일부 대기업들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명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상정을 토대로 민영화 운영정책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재정부 장관이 민영화 계획 수립 시 이 기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계에 따르면 SK, GS, 두산그룹, 포스코 등 대형 M&A를 추진 중인 그룹에서 위원회의 명단을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이 중 9명이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다.
재정부는 명단이 유출될까 보안에 신경쓰면서도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보안의 어려움을 전했다.
◆대형 매물, 자취 감출수도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민영화 대상에서 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300여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30여곳 수준에서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알려진 90개, 70개 등 민영화 대상 기업의 수가 크게 보도됐지만 부처간의 협의 결과 금융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형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발표가 자칫 ‘앙꼬없는 찐빵’이 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기대매물에 실망하면서도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알짜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간 이후 인수를 준비하던 기업은 애써 실망하는 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처와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6월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면 그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인수전쟁 중
한편 공기업 민영화 제외와는 거리가 먼 금융기관은 산업은행을 놓고 주판알 튀기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은행은 상당수의 기업들과 거래를 해온데다 123조원에 이르는 자산규모 때문에 국내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공산이 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48,700원 200 +0.4%), 현대건설(84,000원 2,400 -2.8%), 현대종합상사, 하이닉스(30,200원 150 -0.5%) 등 대형 M&A 매물이 걸려있고,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과의 지분관계로 산은의 민영화는 한국 산업의 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은행까지 자회사로 두는 산은지주회사를 두고 정부가 51%의 지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9%의 지분은 2010년까지 매각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남은 지분도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17,650원 350 -1.9%) 인수전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국민, 하나, 신한은행이 기업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리금융지주는 독자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홀로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일보]
산업은행, 연말 지주사 전환->2012년 민영화
민영화 3단계 로드맵 발표
요구불 예금과 대출영업 허용키로… 매각 대금으로 펀드 설립, 정책금융 승계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올해 12월 현재의 산업은행이 쪼개져 산은 지주회사가 설립된다. 지주회사 지분은 내년부터 2년간 49%를 팔고, 2012년까지 100% 민영화 된다.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대출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매각되는 산은 지분으로 정부는 한국개발펀드(KDF)를 만들어 그 동안 산은이 수행해 왔던 정책금융업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향후 3단계로 진행될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
올해 12월 산은 지주회사가 설립돼 산하에 산은, 대우증권, 산은 자산운용, 산은 캐피탈의 금융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가 된다. 동시에 산은 자산 중 구조조정기업(하이닉스 등) 및 공기업(한전 등) 주식일부와 부채를 분할해 5조원 가량을 종잣돈으로 KDF가 설립된다. 그 동안 산은이 맡았던 정책금융 기능을 넘겨받기 위해서다. KDF가 설립되면 산은지주는 지분 49%를 KDF에 현물 출자형식으로 우선 매각하게 된다.
산은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 한정돼 있는 자금대출 규제도 풀리게 된다.
2단계
2009~2010년 산은지주가 KDF에 출자한 49% 지분이 본격적으로 민간에 팔려나간다. 상장전 투자유치 방식으로 세계적 투자은행(IB)에 일부 지분(약 15%)을 우선 매각할 예정다. 이후 상장을 거쳐 일반인에게도 지분이 팔리고, 일괄매각(Block Sale) 형식도 고려하고 있다.
매각대금은 KDF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에 활용된다. 정부가 지배주주(51% 지분소유) 자격을 유지하는 이 기간에는 산은이 제한적으로 정부 보증채(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지속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산은의 중장기 채무 211억 달러에 대해서도 정부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3단계
2011~2012년 정부가 가진 산은의 나머지 지분 51%가 완전 매각된다. 명실공히 새 주인이 등장하는 시기다. 연기금과 사모펀드, 국내외 민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주인을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산업자본(일반 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괘를 같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은을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장 전 다국적 IB에 지분 일부를 우선매각 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고려에서다. 중국 공상은행의 경우도 상장 전에 골드만삭스에 일부지분이 매각됐었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형태다.
KDF는?
산은 지분매각 대금 15조~20조원(추정)이 KDF운용자금이 된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화조달창구 등 산은이 정책적으로 수행해왔던 업무를 대신할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KDF는 특히 중소기업지원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손길이 닿지 못한 중소 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 기존 은행과 경쟁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KDF가 직접 중기 대출을 하지는 않고, 대신 시중은행에서 정책적 기준에 맞는 중기를 찾아오면 KDF가 40% 대출지원을 해주고, 60%를 시중은행이 대출해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이 정부(KDF) 자금을 이용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민영화 6∼7월 확정
2008-06-03 05:05:00
<파이낸셜 뉴스 기사 바로가기>
당정은 2일 한국노총과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방침을 6∼7월 중 확정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3분의 1 감원 등 강도높은 구조개혁안을 마련, 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진 것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부 정책협의회 직후 “오늘 회의를 출발점으로 앞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방향에 대한 3자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다”며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달 초 본격 착수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6∼7월 중 방침 확정’으로 늦춘 것은 성공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추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선진화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축소 또는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은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해놓은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정부측 의견과 ‘공공기관 개혁안에 대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과 한국노총은 앞으로 당 정책위의장, 제5정조위원장, 노동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 임원,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필요에 따라 개최키로 했다.
당정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회는 이날 처음 개최된 것으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프레시안]
"MB정부 '묻지마 민영화'의 수혜자는 재벌 뿐"
[인터뷰]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
2008-06-03 오전 8:13:01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2000년 민영화된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은 매출액이 2배로 증가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두산중공업 덕분에 두산그룹은 재계 순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을 민영화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
매각 당시 3조 원에 달하는 자산가치를 갖고 있던 한국중공업은 두산그룹에 3057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팔렸다. 이 과정에서 많은 특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민영화 이후 두산중공업은 강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을 통해 32% 직원을 잘랐다. 이 과정에서 2003년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의 성공은 두산그룹이라는 재벌의 성공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아야만 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득실'을 '경영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만 따질 수 없다는 얘기다.
민영화 대상이 전기, 수도, 의료, 도로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일 경우 더욱 그렇다. 가장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싼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 전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민영화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 일단 민영화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수도 민영화 안 한다"던 MB 정부, 일주일 만에 "수도 전문화 한다"
이런 '불가역성'을 생각하면 305개나 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방안을 취임 4개월 만에 발표하고 연말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에게 공기업 민영화는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용정부'를 자처하지만 정작 "왜 민영화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민영화는 무조건 좋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돗물 괴담', '의료보험 괴담', '전기 괴담' 등 각종 '민영화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22일 "수도, 전력, 도로, 의료 등의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민간기업을 포함한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화"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노조는 "사실상 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정부, '쇠고기 고시' 틈 타 '수도물 사유화' 발표)
이러다보니 전력, 도로, 의료보험 등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그래서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지난 30일 전력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영화되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더욱 증가"
▲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수돗물처럼 전력산업도 단계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그는 수돗물처럼 전력산업도 단계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한전의 10개 자회사 및 그룹사 중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 3사의 매각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는 2010년께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배전)부문만 따로 떼내 민영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개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시기가 미뤄진 것은 '비현실적인 전기료'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60%, 영국이나 프랑스의 70% 수준으로 매우 싼 편이다. 지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물가가 200% 오르는 동안 전기요금은 3.3% 인상됐다. 발전연료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규제와 교차보조제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연간 10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남도 연간 1700억 원이 적자다. 충남.북, 경남 등 지방은 대부분 적자다. 이를 수도권, 부산, 인천, 경기 일부에서 나는 수익으로 메꾸는 것이다. 또 농사용 전기는 원가의 50%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고, 공장에 공급되는 산업용,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도 모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세 등 계층간 교차보조도 실시되고 있다. 이런 교차보조제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다. 하지만 민영화될 경우 이런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부담해야할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영화될 경우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력노조가 민영화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전기요금은 최대 4배 가까이 급등했다. 2006년 실적 정산단가가 55.63원/kWh였는데, 1개 회사(남동발전)를 민영화할 경우 단가가 100원/kWh, 2개사(남동.남부) 민영화시 392원/kWh로 나타났다.
"가스비 동반 인상도 불가피"
▲김 위원장은 전력 민영화로 전기요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의 동반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연료로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등을 사용하는데 에너지원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현재 한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프레시안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되더라도 요금인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영화로 비효율적 구조를 없애고 경쟁이 촉진되면 오히려 소비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가격 결정권을 민영화 이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규제계약'을 도입해 요금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정부규제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전기요금이 급등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002년 5월 민영화 이후 6개월 동안 소비자 요금이 2-3배 상승해 주 정부에서 세금을 전기요금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사태가 발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 주지사가 주민소환된 것도 그 배경에는 전력 민영화가 있었다. 1999년 전력 민영화가 이뤄진 후 2001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발전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전시설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이 70배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 재정을 쏟아부을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엄청난 재정적자를 낳아 주민들에 의해 주지사가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발전회사끼리의 담합으로 민영화 이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영화 이후 북해의 유전이 개발돼 값싼 가스가 제공되는 등 16%정도 가격이 인하될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전력 민영화로 전기요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의 동반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연료로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등을 사용하는데 에너지원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현재 한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
"가스의 경우 수요의 계절적 편차가 워낙 크다. 여름에 남아 도는 가스를 발전소에서 소화해준다. 민영화가 될 경우 이런 에너지원간 교차보조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보다 가스 가격이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MB정부와 대기업의 윈-윈 게임?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전력 민영화에 사실상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 민영화 당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왜' 민영화를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몰아붙이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금도 낮은 수준이고, 한전의 비용 효율성이나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경영 효율성도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민영화를 고집하는가? 공기업들을 매각할 경우 들어오는 60조 원의 매각 대금이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부족해진 세수를 공기업 매각으로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에너지 공기업을 포함한 '알토란' 같은 공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재벌은 이명박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지금도 지식경제부에 재벌들이 빨리 민영화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 민영화 공기업, 재벌이 인수하면 안 돼)
김 위원장은 한국중공업, 한국이동통신, 대한석유공사 등을 언급하며 민영화가 '재벌 배불려주기'에 그친 사례를 들었다.
"대한석유공사도 다 재벌에 넘어갔다. 지금 재벌들이 정유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기름값이 떨어졌나. 한국이동통신은 대통령 사돈에게 특혜로 줬다. 이게 SK텔레콤인데 과연 통신요금이 떨어졌나."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공기업민영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이래 민영화된 7개 공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기업에서 생산성과 자본구조는 크게 개선됐지만 성장성은 큰 변화가 없고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장기투자와 취약계층 지원, 공정거래 등 공공성 측면도 크게 후퇴했다. 공기업을 인수한 일부 재벌들만 좋은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재벌들만이 아니다. 외국 에너지 회사들도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프랑스 공기업인 EDF도 한전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고, 일본의 전력민간회사들도 한국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다고 전력노조 관계자가 밝혔다.
민영화의 정치적 효과, 일시적이거나 착시현상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영화 괴담'이 확산되면서 반대 여론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소통이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또 외국을 통해 괴담이 아니라 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프레시안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영화 괴담'이 확산되면서 반대 여론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소통이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또 외국을 통해 괴담이 아니라 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돗물 민영화, 전력 민영화의 부작용은 괴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현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는 선이고 공공부문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광우병 정국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미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후계자인 아베 내각은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았다"며 "민영화로 인한 정치적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착시현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민영화 속도내기'와 관련해 "내가 전력노조 위원장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한전 구조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위원회의 사무국장은 7번 바뀌었다"며 "깊이 없이 단편적인 의견들을 집대성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폴리페서들이 자리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터무니 없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으로 65년 뒤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날로 치솟는 고유가와 눈 앞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할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국가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할 문제들은 민영화냐, 독점이냐, 경쟁이냐, 이런 논란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투쟁을 위해 만든 공공노협 의장이기도 하다. 이전과 달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반드시 이를 막아내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공기업 내부의 문제에 대한 질타와 문제제기는 잘 알고 있다. 또 어떤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팔아넘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론에 밀린 정부, 여론 떠보기?
2일 <한겨레>는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혁 계획'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분리했던 6개 발전 자회사(5개 화력발전, 한국수력원자력)를 다시 한전에 통합하기로 했다는 것. 이같은 방안은 전력노조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분리되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그랜저가 30대 늘었다'고 말한다. 관리직 임원들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쪼개면서 오히려 관리비용이 늘게 됐다"며 한전의 재통합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전력노조에서 내놓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력노조 관계자도 "갑자기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뀐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전력 민영화 방안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마다 다 다르다.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고 의아해 했다.
전홍기혜，여정민/기자
[머니투데이]
경쟁력 확보·비효율성 타파..'두 토끼' 잡는 개혁
[머니위크 커버스토리]공기업 민영화
머니위크 김성욱 기자 | 06/03 08:47
<머니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난 5월 22일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 같이 밝힘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6월 중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에는 많은 눈이 쏠려 있다. 일반 서민들은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했던 수도세, 전기료 등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은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욕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국가전략과 산업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소유할지 민간에 넘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질의 확대를 통해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작업 역사는 생각보다 꽤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첫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1968년에 있었다. 당시 민영화 추진 계획은 경영성과가 부실한 공기업을 매각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후에는 민간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특정기업의 독점적 소유를 막기 위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1988년과 1989년에는 각각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한국전력이 국민주 보급 방식으로 민영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국민주 보급 방식의 민영화 전략은 다소 실패한, 아니 시기상조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현재와 같이 수요가 많던 시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거래능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양의 주식이 증시에 공급되자 이를 흡수한 수요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방지해 공급된 국민주를 흡수할 여력은 더욱 부족했다.
이후 포스코는 2000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100% 민간기업으로 전환됐다. 2001년에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2002년에는 한국통신(현 KT)과 담배인삼공사(현 KT&G), 한국전력(발전부문 분할 매각)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 추진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MB정부, 20~30곳 민영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선거 공략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공약이었던 공기업 민영화는 힘을 내고 있다. 정부는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완전 민영화 대상은 20~30개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10여개 공기업은 경영권만 민영화 하고, 270여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전 민영화 대상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 공기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책은행 출자 회사,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민영화 대상은 이미 예정된 곳이거나 소규모 공공기관이 대부분이어서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소문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는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이 주로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건설 부문은 구조조정, 운영 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대형 공기업은 대부분 통폐합 및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1단계로 경쟁 여건을 조성한 뒤 추후 통합한다는 방침이고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통합은 장기 과제로 남겨 두기로 했다. 에너지와 산업 관련 연구ㆍ개발(R&D) 기관 12곳은 분야별 2곳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보험, 상수도 및 고속도로까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표현대로 ‘괴담’이 돌면서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검토조차 한적이 없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한편 감사원은 공기업 자회사 65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개는 매각을 통해 민영화, 5개는 조직 및 기능 축소, 2개는 폐지 후 모기업에 흡수ㆍ청산하는 등의 구조조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에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 대상으로 한국자산신탁,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하이플러스카드, 한국기업데이터, 항만기술단, KL-Net, 부산신항만, SKCTA, 선광종합물류, 안산도시개발, 한국CES, 중소기업유통센터, SBC인증원 등 15곳이다. 조직 및 기능 축소 대상으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센터 4개소, 증권예탁결제원 지원 5개소,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사 및 지소 8개소 등 모두 5곳이다.
감사원은 모회사인 한국관광공사의 지사와 사업 내용이 동일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한전보다 비싸게 인천공항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청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기업 민영화,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는 왜 필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효율성 높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능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적자가 나도 정부에서 이를 충당해 주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최우선시 하고 있는 ‘절약’이라는 정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폐해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뒷전으로 미뤄놓으면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2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는 2003년 19만2686명에서 2007년 25만8982명으로 6만6000여명이나 늘었다.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는 2003년 245조원에서 2007년 276조원으로 31조원이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31조1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빚은 늘고 이익은 줄었는데도 직원 평균 연봉은 4350만원에서 5340만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
또한 공기업의 수장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도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통 3년 임기를 마치면 떠나기 마련인데 굳이 책임감을 갖고 경영에 나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욕먹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공무원도 나중에 자신이 내려갈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민영화된 공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KT&G(86,700원 1,600 -1.8%)로 민영화된 뒤 수익성이 24.5%에서 33.3%로, 한국통신이 KT(45,800원 250 -0.5%)로 민영화된 뒤에는 11.1%에서 14.4%로 향상됐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민영화 전에 평균 212%였으나 민영화 후에는 93%로 줄어들었다.
또한 적자 투성이었던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116,000원 4,500 -3.7%)으로 민영화된 뒤 종업원 수는 30%나 줄었지만 이익은 엄청나게 늘었다. 특히 담수화사업부문에서는 세계 제1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했다.
◆순리에 맞는 민영화 진행돼야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일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동안의 적자를 이용료 인상으로 만회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라고 장담하지는 못한다. KT의 경우 민영화 이후 오히려 시외ㆍ국제 통화료는 인하된 사례도 있다.
오연천 정부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부문 민영화 추진과 물가 상승은 유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 위원장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관련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지만 제대로 공공부문을 개혁하면 그럴 일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의 확보다. 기업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산업과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순리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며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청와대 국정쇄신 어떤 내용 담을까?
靑,고강도 민생대책 내놓고 한반도 대운하 논의는 유보
<매일경제 기사 바로가기>
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위로 정국만큼이나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박상선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간 2일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가 마련하고 있는 국정쇄신안은 4~5단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1단계 친박 복당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2단계 인적 쇄신과 국정시스템 개혁으로 청와대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어 다음주 초 `국민과 대화`를 통해 고강도 민생대책을 발표해 민심을 달랜 다음 이달 중순 공공개혁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단 당과 원로 의견을 들어보고 민심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첫 단계는 친박 복당 =
친박 복당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이유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당 내부부터 추스려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친박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도 당ㆍ정ㆍ청이 내놓은 민심수습책에 수긍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동 직후 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친박 복당 원칙을 내놓은 것도 집안 단속이 먼저 돼야 한다는 데 당ㆍ청이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 =
복당 문제를 매듭짓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인적 쇄신과 청와대 내부 시스템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당장 이날 오후부터 각계 원로 의견을 듣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적 쇄신에는 후임 인선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만큼 후임 인선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적 쇄신과 국정시스템 개혁에 대한 내용은 이르면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연설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적 쇄신과 국정시스템 개혁은 어느 것을 먼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하지 않겠느냐"며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지만 4일 선거가 끝난 후가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관과 수석 4~5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황에 따라 교체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민생대책 발표 =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고강도 민생대책도 마련 중이다. 최근 민심이반이 비단 쇠고기 파동에 따른 반발뿐만 아니라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피폐해졌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말 청와대는 정부를 향해 파격적인 고유가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3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기업 환경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난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는 광우병 불안 해소 대책과 함께 고유가ㆍ고물가 대책 그리고 국민 생활불편 사항 해소 등 복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다음주 초로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를 계기로 민생대책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 대운하 보류ㆍ공기업 개혁 =
민생대책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에는 공공 부문 개혁 최종안을 발표함으로써 국정쇄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 개혁 역시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 분야지만 방만한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쇠고기 파동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안을 준비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 방침을 정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
쇠고기 파동이 빚어진 근본 원인이 쇠고기 수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있었다는 점을 간파하고 한반도 대운하 문제 역시 여론에 반해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에 이어 대운하 논란까지 겹치면 향후 국정 운영은 거의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조심조심 차근차근 일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 홍종성 기자]
[동아일보]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방안 이달 확정
<동아일보 기사 바로가기>
당정-한국노총 첫 정책협의회 “늦어도 내달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노총은 2일 첫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의회 후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공부문 선진화의 기본 골격에 대해 이르면 이달, 늦어도 7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과 한국노총 등 3자는 필요할 때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실무자급 정책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급하게 서둘 사안은 아니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침을 먼저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대선 이후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반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성급한 추진이 공공기관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정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영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에는 장 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연합뉴스]
`쇠고기수입·대운하 반대' 100인 시국선언(종합)
기사입력 2008-06-02 18:29 |최종수정2008-06-02 21:41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장하나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째를 앞둔 2일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병모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100명은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비도덕적 공직자 인선, 학교 자율화, 공영방송 장악, 공공부문 민영화, 대운하 건설 사업, 쇠고기 수입 협정 등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촛불집회는 전면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 교수 100명도 `교수비상시국선언'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촛불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속에 담긴 국민의 요구와 분노가 무엇인지는 간과한 채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대응과 정보 호도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미국소 수입 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잘못된 협상을 강행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교수들은 `교수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jslee@yna.co.kr
hanajjang@yna.co.kr
군침도는 매물" 대기업이 뜬다
[머니위크 커버스토리]민간기업, 공기업 민영화에 촉각
지영호 기자 | 06/03 08:48 | 조회 1516
<머니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연초부터 흘러나온 공기업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공기업 인수를 위해 기업들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많은 공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공공기업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공공재의 역할이 뚜렷하거나 독점 우려가 있는 공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금융권의 공기업은 소유권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어 완전 민영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월22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남은 일을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옳다”고 말해 공기업 민영화에 힘을 보탰다.
앞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이나 가스 등 에너지사업도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사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기업의 공기업 인수 후 경영성과는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에서 잘 나타난다. 두산그룹은 2001년 적자경영을 지속하던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30% 감축을 단행 흑자경영으로 탈바꿈했다.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유명한 한국비료(현 삼성정밀화학)의 경우도 삼성그룹이 재매입하면서 인수 당시 주가가 급등하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며 공기업 성공인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 기반 사업에 군침
현재까지 공기업의 인수에 적극적인 곳은 LG(75,900원 2,500 -3.2%), SK(159,000원 1,500 -0.9%), GS(45,050원 1,000 -2.2%), 롯데그룹 등이다. 모두 에너지 기반 사업을 확보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룹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가 결정되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계열사 분리 전까지 발전회사를 거느린 경험이 있어 LG화학(95,600원 1,700 -1.8%), LG석유화학(52,400원 0 0.0%)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눈치다.
SK그룹도 부산가스, SK가스, 대한가스 등을 보유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SK그룹은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인수전에 참여한 전력도 있어 공기업 인수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SK는 유공(현 SK㈜), 한국이동통신(현 SKT) 등 공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공기업 인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이라는 것.
특히 건설업계도 공기업 민영화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초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에너지, 물, 발전, 철도, 도로 등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인수의사를 드러냈다.
GS그룹은 최근 허명수 GS건설(127,500원 1,000 -0.8%) 사장이 한전 민영화로 6개 자회사가 매각수순을 밟을 것을 예상해 인수 방침을 밝혔다. 허 사장은 5월14일 인터컨티넨탈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신성장동력을 위해 발전과 환경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며 “인적자원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GS칼텍스라는 막강한 정유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GS그룹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이 매물로 나올 경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한 경험이 있는 롯데그룹은 공기업 인수의 맛을 본 상태에다 대산유화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재계 로비전 치열
공기업 인수가 가시화되자 일부 대기업들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명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상정을 토대로 민영화 운영정책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재정부 장관이 민영화 계획 수립 시 이 기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계에 따르면 SK, GS, 두산그룹, 포스코 등 대형 M&A를 추진 중인 그룹에서 위원회의 명단을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이 중 9명이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다.
재정부는 명단이 유출될까 보안에 신경쓰면서도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보안의 어려움을 전했다.
◆대형 매물, 자취 감출수도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민영화 대상에서 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300여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30여곳 수준에서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알려진 90개, 70개 등 민영화 대상 기업의 수가 크게 보도됐지만 부처간의 협의 결과 금융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형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발표가 자칫 ‘앙꼬없는 찐빵’이 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기대매물에 실망하면서도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알짜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간 이후 인수를 준비하던 기업은 애써 실망하는 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처와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6월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면 그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인수전쟁 중
한편 공기업 민영화 제외와는 거리가 먼 금융기관은 산업은행을 놓고 주판알 튀기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은행은 상당수의 기업들과 거래를 해온데다 123조원에 이르는 자산규모 때문에 국내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공산이 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48,700원 200 +0.4%), 현대건설(84,000원 2,400 -2.8%), 현대종합상사, 하이닉스(30,200원 150 -0.5%) 등 대형 M&A 매물이 걸려있고,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과의 지분관계로 산은의 민영화는 한국 산업의 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은행까지 자회사로 두는 산은지주회사를 두고 정부가 51%의 지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9%의 지분은 2010년까지 매각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남은 지분도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17,650원 350 -1.9%) 인수전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국민, 하나, 신한은행이 기업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리금융지주는 독자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홀로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일보]
산업은행, 연말 지주사 전환->2012년 민영화
민영화 3단계 로드맵 발표
요구불 예금과 대출영업 허용키로… 매각 대금으로 펀드 설립, 정책금융 승계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올해 12월 현재의 산업은행이 쪼개져 산은 지주회사가 설립된다. 지주회사 지분은 내년부터 2년간 49%를 팔고, 2012년까지 100% 민영화 된다.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대출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매각되는 산은 지분으로 정부는 한국개발펀드(KDF)를 만들어 그 동안 산은이 수행해 왔던 정책금융업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향후 3단계로 진행될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
올해 12월 산은 지주회사가 설립돼 산하에 산은, 대우증권, 산은 자산운용, 산은 캐피탈의 금융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가 된다. 동시에 산은 자산 중 구조조정기업(하이닉스 등) 및 공기업(한전 등) 주식일부와 부채를 분할해 5조원 가량을 종잣돈으로 KDF가 설립된다. 그 동안 산은이 맡았던 정책금융 기능을 넘겨받기 위해서다. KDF가 설립되면 산은지주는 지분 49%를 KDF에 현물 출자형식으로 우선 매각하게 된다.
산은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 한정돼 있는 자금대출 규제도 풀리게 된다.
2단계
2009~2010년 산은지주가 KDF에 출자한 49% 지분이 본격적으로 민간에 팔려나간다. 상장전 투자유치 방식으로 세계적 투자은행(IB)에 일부 지분(약 15%)을 우선 매각할 예정다. 이후 상장을 거쳐 일반인에게도 지분이 팔리고, 일괄매각(Block Sale) 형식도 고려하고 있다.
매각대금은 KDF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에 활용된다. 정부가 지배주주(51% 지분소유) 자격을 유지하는 이 기간에는 산은이 제한적으로 정부 보증채(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지속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산은의 중장기 채무 211억 달러에 대해서도 정부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3단계
2011~2012년 정부가 가진 산은의 나머지 지분 51%가 완전 매각된다. 명실공히 새 주인이 등장하는 시기다. 연기금과 사모펀드, 국내외 민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주인을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산업자본(일반 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괘를 같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은을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장 전 다국적 IB에 지분 일부를 우선매각 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고려에서다. 중국 공상은행의 경우도 상장 전에 골드만삭스에 일부지분이 매각됐었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형태다.
KDF는?
산은 지분매각 대금 15조~20조원(추정)이 KDF운용자금이 된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화조달창구 등 산은이 정책적으로 수행해왔던 업무를 대신할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KDF는 특히 중소기업지원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손길이 닿지 못한 중소 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 기존 은행과 경쟁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KDF가 직접 중기 대출을 하지는 않고, 대신 시중은행에서 정책적 기준에 맞는 중기를 찾아오면 KDF가 40% 대출지원을 해주고, 60%를 시중은행이 대출해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이 정부(KDF) 자금을 이용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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